남해군의 재정상황은 민선 이후 지금까지도 자체세입이 늘어날만한 산업적 큰 변수가 없었던 반면 복지와 후생 등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개발 및 발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대응투자(군비)도 늘어남에 따라 사실상 건전재정을 꾸려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남해군 등 전국 137개(55.7%) 지자체가 지방세(보통세+목적세+과년도 수입) 수입으로 인건비(공무원보수+무기계약근로자보수+기타직보수)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군 단위마다 사정은 비슷하지만 우리군의 경우 2010년 지방세는 86억67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 332억원보다 적었다. 여기에 비정규직 인건비 약 95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폭은 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교부세 삭감(75억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심화된 바 있다.
올해도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국책사업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되며 내적으로는 유배문학관 등 남해군 관리 공공시설물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 당분간 재정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을 위한 투자(지역개발 사업 등)를 줄일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모든 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적은 세입규모 등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무조건적인 국비확보는 대응투자분(군비)의 증가로 각종 현안 사업 추진과 대 군민 행정 서비스를 어렵게 하는 점도 있다.
꼭 필요한 사업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선별해 국비 확보와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익적인 목적을 담지 않거나 남해군민 다수의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남해군 발전과는 별개인 사업들은 철저히 구분해 내는 안목이 필요하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공공의 이익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개인의 특혜성 사업, 국도비와 군비를 지원받고도 무용지물이 되거나 당초 취지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경과규정 후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하는 사업들과 그런 투자자를 구분해 내는 혜안을 행정과 남해군의회는 가져야 한다.
돌이켜 보면 민선 이후 그동안 군내에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었지만 국도비와 군비가 투여된 많은 시설물들이 개인 소유물로 전락됐고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묻지 않고 있다.
사업자들도 눈먼 국도비와 군비는 먼저 차지하는 것이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한다.
국도비와 군비를 지원받은 만큼 충실히 사업을 제대로 이행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다수 많은 군민들에게 다시 그 혜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남해군이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의 결과물(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
국도비 확보만이 최선이 아니라 해당 사업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향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남해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규모 사업들이 20건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광역단위사업과 초광역단위 사업들이 혼재해 있어 노력 여하에 따라 남해군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2차 심의를 받고 있는 내년 남해군 국비예산사업들의 주축은 대부분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과 연계된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본지는 파악하고 있다.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의 핵심은 남해군이 포함된 남중권이란 점도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민선 이후 지금까지도 자체세입이 늘어날만한 산업적 큰 변수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국가단위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어렵게 사업을 따내어 국도비와 군비를 쏟는다하더라도 추진 사업의 결과가 개인의 치부정도로 마무리된다면 국도비와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며, 남해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행위다.
해양 및 관광과 관련된 9개 사업의 대부분이 추진주체가 민자인 점을 감안하면 남해군의 혜안이 더욱더 요구된다.
올해 당초 예산에서 예비비는 49억원이었으며, 최근 1회 추경에서는 당초보다 다소 늘어난 68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예비비로는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피해라도 발생 할 경우 너무나 부족한 재원이다.
재정자립도 14%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지역경제와 남해발전을 위한 사업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많은 예산 등이 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는 대응 투자(군비)가 따라붙는 국도비 확보만이 최선은 아니다.
지역 SOC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는데는 많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야겠지만 민자가 개입된 건에 있어서는 개인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남해발전을 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과 사업자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혜안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민선 이후 남해군이 국도비와 군비를 들여 추진한 각종 사업들의 결과물(시설물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도 함께 작성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