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갈사만 공유수면 120만평 매립예정지. 아래 파란색 부분.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갈사만매립이 핵심

120만평 매립해 조선·철강·기계산업단지로

대규모 갯벌 매립에 남해 어떻게 나올지 '촉각'


본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광양만권 환경에는 빨간 신호등이 켜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속의 일부분인 하동지구, 하동지구의 일부분인 갈사만매립계획 하나만으로도 남해군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남해군민들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엘엔지터미널(포스코), 광양복합화력발전소(에스케이전력), 하동화력 7,8호기 증설사업을 막아내기 위해 광양만권환경개선대책위원회를 꾸려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모래갯벌인 갈사만 공유수면 120만평을 매립할 것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덧붙여졌다. 우리는 하동화력 7,8호기 증설은 결사반대하면서 갈사만 매립은 용인할 것인가? 경제자유구역이 불러온 하동군의 갈사만 매립계획은 지금껏 남해군이 벌여온 환경 지키기 투쟁 기조를 뒤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남해군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경제자유구역이란

재정경제부가 외국(인) 기업(자본)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을 낀 지역에 일정한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 기업(자본)이 기업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책사업이다.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2년 12월 30일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노무현 정권 초반인 2003년 6월 30일 시행령이 만들어져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2003년 10월 30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3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게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갖가지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34개 법률 의제처리) 사업을 펼칠 수 있으며 세금 등 온갖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며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노동쟁의는 금지는 물론, 심지어 외국의 교육기관도 들어올 수 있게 됨으로써 교육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제자유구역법은 탄생되기 전부터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맞선 노동·교육·환경단체의 심한 반발 속에 제정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전남도와 하동군이 2003년 4월부터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개발계획수립을 수립하여 9월 23일 재정경제부에 지정을 신청했다. 용역결과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하동군이 포함됐고 남해군은 제외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전체 면적은 2692만평, 율촌지구(생산)·광양지구(생산, 물류, 국제업무)·신덕지구(주거, 교육, 관광위락)·화양지구(관광, 휴양)·하동지구(생산, 주거, 관광) 5개 지구, 24개 단지로 나뉜다. 전남도와 경남도는 오는 조만간 상근인력 240명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하동지구

하동지구는 갈사만매립지 120만평, 갈사만매립지배후지 70만평, 덕천배후단지 80만평, 두우배후단지 80만평, 대송산업단지 30만평 등 5개 지역에 총 380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동지구는 갈사만을 매립하여 조성하는 매립지 120만평과 현재 농지인 갈사만매립지배후단지 70만평을 합쳐 190만평이 핵심이다. 주거·상업·업무지원기능으로 개발되는 덕천배후단지, 관광·레저기능으로 개발되는 두우배후단지, 첨단발전설비·연구단지로 개발되는 대송산업단지는 3단계인 2016년 이후에 개발된다.

하동지구의 특징은 광양제철이 섬진강 하구의 모래갯벌을 퍼올려 부지를 조성했듯이 갈사만 모래갯벌 위에 120만평을 매립하는 공사로 시작된다. 여기에 조선, 1차금속, 박용기계, 선박용기계장치, 기타제조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광양제철소와 같은 대규모 생산단지가 바다 위에 새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동군은 최대한 빨리 매립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상근인력 40명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청을 개청하는 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중에 '초록빛깔사람들'이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2001년 해수부가 고시한 '공유수면매립 시 남해군 사전동의' 조건이 불거져 하동군은 남해군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