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1월 10일 군내 65세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인 특성에 맞춘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8개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았다.

지난 5일 각 읍면단위로 추진된 지원신청을 집계한 결과 총 8개 사업분야 499명 모집에 593명이 지원해 전체 평균 1.18: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일자리 사업 8개 사업은 환경정화사업, 아동안전지킴이, 삼동면 일원의 묘지실태조사사업 등 3개 공익형 사업, 찾아가는 PC교육, 찾아가는 체조강사 등 2개 교육형 사업, 행복지킴이 돌봄서비스, 무료경로식당 도우미사업, 일명 노노케어라 불리는 노인돌보미 사업의 3개 복지형 사업으로 구성됐다.

묘지실태조사사업은 최근 정부의 묘지실태조사 시범 지자체로 남해군이 선정된 것을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20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지원신청을 받은 사업은 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등 군내 공공시설을 비롯한 읍면 환경정비사업으로 253명 모집에 333명의 어르신이 지원, 1.31: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표 참조>

군 관계자는 “묘지실태조사 시범사업 선정 및 군내 고령화 현실을 반영, 노인일자리 사업관련 예산이 총 7억 9천여만원 규모로 당초 계획보다 증액돼 일자리 수도 늘리고 무료경로식당 사업의 경우 7개월 기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일자리 사업결과를 분석·평가했다. 사업 중 행복지킴이돌봄서비스(요구르트 배달)와 무료경로식당 도우미사업, 묘지실태조사사업은 사전 어르신 인력 배정을 통해 이미 사업시행에 들어갔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사업은 화방동산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통해 위탁 추진케 된다.

또한 군은 지원자 중 탈락자에 대한 자원관리를 통해 중도이탈자 발생시 대체인력 충원, 타 공공근로사업 인력 활용, 대상자에 한해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으로 연계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다만,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예산 증액과 일부 사업에서의 추진 유동성 제고 등 예년 사업계획보다 예산이나 인원 등 규모에서는 발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매년 단순 근로형태의 사업에 지원자가 몰리는 등 ‘고령인구 근로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의 정책을 찾아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내 기반시설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 자위하더라도 갈수록 늘어가는 노령인구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인구부양책이 없고 경제적 노동인구(생산가능인구)인 젊은 층이 줄어가는 추세에서 부양 대 피부양구조에서 비롯된 사회적 위기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곧 노령인구의 행정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어 행정에도 얼마지 않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혜층인 노령인구의 근로욕구 및 유형 사전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노인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장형 사업의 신규 발굴, 지역내 기반시설 연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령인구 생산성 제고 방안 모색 등 ‘건강한 노령인구의 건강한 근로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노인 복지를 넘어 노인인구를 활용한 생산적 복지의 혜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