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상주면과 설천면 일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관한 주민공청회가 다가오고 있다. 주민공청회는 내년 상반기 쯤으로 예상된다.

예상대로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은 클 것 같다.
지난 15일 열린 국립공원조정대책위원회의 한려해상국립공원상주사무소 항의 방문과 지난 22일 같은 곳에서 열린 ‘제4차 국립공원구역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3차 위원회’ 때의 구역조정 회의 때처럼 주민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끝난 회의였다.
회의 상황은 진척이 없고 주민불만은 커져가는 상황이다.

이유는 설천지역 주민들은 44.3%, 상주ㆍ금산 지구는 기존면적의 21.2%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정부는 2~3% 범위 내에서 국립공원을 해제해 준다는 기준 때문이다.

대책위 윤백선 의원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남해는 특수성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남해 국립공원포함지역을 선벨트 사업에 포함시켜 해제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환경부 등에 강력 건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책위는 남해군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말은 지난달 10일 열린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조정 협의회’에 때 나온 내용과 이번 4차 위원회의 내용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뜻하고 ‘정치적 해결도 모색해 보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상위 규정에 따라야하는 입장에서 주민협의회 등에서 주민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결국은 환경부 등 정부기관으로 주민의견을 피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일단 공원 내 마을 지구 농경지만 될 것으로 보이고 면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민 요구보다 ‘미흡’하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절차에 따라 주민공청회는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고 주민반발은 이 공청회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