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비 보장은 농업기반 지키는 일
쌀 생산비 보장은 농업기반 지키는 일
  • 남해신문
  • 승인 2009.12.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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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업농, 한농연, 농민회 등 군내 농업관련 3개 단체가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연합투쟁을 시작했다. 집단행동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무너지는 농업기반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단순한 이기주의로 바라보아서는 안되겠다. 또한 쌀 생산비 보장은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을 지키는 일이며 남해로 봐서는 지역의 산업기반인 농업을 지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올해 쌀값 폭락은 비단 올해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정부정책, 지자체의 홀대로 인해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며, 시급한 대책없이는 앞으로도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쌀 재고량 확대, 소비량 감소 등의 원인은 실상 정책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수입개방은 이미 쌀 재고량이 늘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국민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한 소비량 감소는 쌀 산업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쌀을 원료로 하는 대체산업의 육성이나 쌀 소비권장을 통해 기본식량 자원을 지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데도 단순한 비교우위의 논리 속에서 농업을 희생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량대란 또는 식량전쟁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내 농민단체들은 쌀값 안정가 책정, 수매가조정위원회 설치, 공공RPC 건립, 남해군금고 유치에 따른 수익금의 농업분야 환원, 농산물생산비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 및 전량 수매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물론 농협이나 지자체, 정부에서 볼 때는 모든 요구안을 들어주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쌀 산업을 지키는 것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이며, 남해로 봐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일구는 일이라는 점에서, 각 주체들은 전향적이고도 용기있는 선택을 하는 모범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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