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지역경제 위기
심화되는 지역경제 위기
  • 남해신문
  • 승인 2009.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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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도 남해군 예산이 올해에 비해 7.9%, 216억원이 감소한 2509억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더라도 문화관광 6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63억원, 농림해양수산 54억원, 환경보호 58억원, 산업·중소기업 7억여원 등 전반적인 산업분야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과 군 자체 재정수입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내년 지방교부세는 146억여원, 국고보조금은 51억원이나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방세, 세외수입도 48억원이나 줄어들게 된다. 세외수입 분야의 감소는 대부분 부족한 재정상황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하게 되면 기존에 발생하던 이자수입이 감소하는데 원인이 있다.
이러한 군 예산상황의 악화는 결국 각종 군 발주공사의 축소, 행사 및 민간지원 분야의 축소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이미 계획된 제2남해대교, 국도 19호선 확포장과 같은 중요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됨으로써 결국 장기적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신종플루의 대유행으로 인해 군내 관광수입이 대폭 줄어들고 각종 행사의 취소로 인한 경기위축이 심각한 상태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금산 보리암은 20%, 유람선은 40~50% 등 주요관광지의 입장객과 숙박객이 20~50% 정도 감소해 관련 산업의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
쌀값 폭락과 수산업 분야의 경기위축은 더더욱 큰 위기를 예고한다. 남해의 기반산업인 농어업에서 나타나는 위기적인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해지역을 공동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부분적으로 시금치 유통사업의 호황, 수협의 제2냉동냉장시설 준공 등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는 하지만 지역경제의 위축을 상쇄할 만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 피부로 쉽게 느끼는 유통업, 음식업 등에서는 경기위축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소식은 현재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는 대목이다.
지자체 예산의 축소는 남해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같이 겪고 있는 문제로 중앙정부의 특정분야에 집중된 토목예산 배정과 내국세 감소로 인한 원인이 크다는 것은 일선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이 문제는 지역출신 정치인이나 지자체의 강력한 의견 표출을 통해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체적인 산업활성화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형 투자자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해의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해의 산업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집중분야 연구, 투자 유치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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