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해역지정해제대책위(위원장 이성민, 28개 어촌계)는 지난 1일 남해를 찾은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향후 관련 대응수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17일 국토해양부를 항의방문하고 6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대책위의 6가지 요구사항은 ▲지나치게 남해군 방향으로 치우친 특정해역 축소 및 이동 ▲20여년 동안 축소된 조업지로 인한 피해보상 용역조사 ▲특정해역 내 어민 단속 위주의 해경 업무 중단 ▲정박지 해양환경오염실태조사 실시, 대형선박 불법정박 단속 ▲정박지 축소 이동 ▲연안까지 정박지로 사용하는 대형선박의 실태조사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책위원들은 이러한 주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한편 특정해역 축소 이동을 위해 무엇보다 황금어장이 위치한 소치도와 백도를 포함한 인근 해역을 특정해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해역 설정 등으로 20여년간 어민들의 생계터전을 유린한 만큼 항만 개발에 따른 이익을 이제는 피해 어업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원들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광양시와 여수시, 하동군 등은 기업 소재지라는 이유로 실제 경제적 실익을 얻고 있지만 남해어민들은 피해만 입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성민 대책위원장은 “가천 이동 어민들은 지난 88년 특정해역 지정할 당시 가천 이동 특정해역에 대해 정부가 동의를 구한 바도 동의 한 바도 없었으며, 더구나 피해대책을 함께 논의한 바도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최소한 가천 이동 어민들의 황금어장을 빼앗아간 소치도와 백도 해역을 특정해역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가 해당 어민들의 동의 없이 지정한 정박지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대형선박의 쓰레기투기장와 선박수리장으로 변해 어민들의 생계터전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형선박을 단속하기는커녕 힘없는 어선만 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광양항 물동량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특정해역 해제ㆍ축소ㆍ이동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만큼 어업인의 협조를 당부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치도와 백도를 특정해역에서 제외하라는 요구는 여수지방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지만 용역 검토 등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로는 정박지 외측 대형상선의 무단정박 사례가 없도록 업체와 출항시간 등을 조율하고 또 불가피하게 정박을 하더라도 장시간 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