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부터 예산편성 본격화

지역출신 정치인과 남해군은 군민과 약속한 내년도 주요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마다 2010년 정부 주요 예산에 해당 지자체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예산 확보 전쟁에 나선 가운데 이달부터는 정부 예산편성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설날을 맞아 고향을 찾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에게 식수 전용댐 건설 등 11가지 남해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지난 2월에는 국회의원, 도의원을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1건의 남해군 주요현안 사업들의 건수를 줄이고 규모는 키워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밝힌 바 있고 남해군은 11개 주요사업 중6가지를 선정, 관련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남해군이 박 대표에게 전달한 주요 사업은 ▲식수 전용댐 건설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남해∼여수간 한려대교 가설 ▲남해스포츠파크 리모델링 ▲스포츠관광 휴양타운 조성 ▲이순신 평화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등 6가지 사업이다.
특히 박대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남해안선벨트사업과 관련 한려대교 건설사업을 남해안선벨트 구축을 위한 초광역 개발권사업에 포함시키고, 오는 6∼8월에 확정토록 해 2010년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남해조선산단 진입도로(서면 회룡리∼고현 이어리 6.6km/ 사업비 290억원/ 2009∼2011) 개설과 관련 경남도가 올해 6월까지 실시계획(단지계획)을 승인할 경우 2010년 신규 예산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건부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들 국비투입사업들이 알려진 대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올해 적어도 각 사업의 관련 수행용역비 등 일부 예산만이라도 정부 예산(또는 정부추경)에 반영되어야 사업 현실화와 연차적 진행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조선산단 조성 등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 각 중앙부처 투자 방향에 맞는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2010년 예산지원요청서를 제작하고 4월 중순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하는 등 적극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국도비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 지역출신 정치인과 국회의원, 중앙부처, 경남도를 방문해 예산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위 사업별로 예산확보 추진팀을 구성, 연중 운영하면서 중기 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타당성 조사 등 선행 절차를 신속히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임시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추경 국고보조는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조기집행된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출신 정치인, 국회의원은 남해군과 공조해 주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내년도 굵직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