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군수실에서는 군민모임과 전교조 남해지회 관계자 5명, 장명정 평생학습담당, 정현태 군수가 자리한 가운데 군수 간담회가 열렸다.
군민모임과 전교조가 이날 간담회를 요청한 이유는 두 가지.
첫 째는 올 7월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위치한 군립도서관 명칭문제, 두 번째는 3월 중 실시될 고3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과외반 운영에 대한 건의였다.
먼저 참석한 군민모임 관계자는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군립도서관의 명칭에 도서관이란 말을 넣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군은 대다수의 군민들이 필요로 했던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평생학습센터에 초첨을 맞췄고 결국 도서관이 많이 축소가 된 상태다. 명칭에 도서관이라는 말을 넣고 이에 따라 도서관운영조례제정이 있어야만 도서관의 기능이 제대로 살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립도서관의 명칭은 이름 공모가 끝난 상태로 30건 정도의 이름들이 후보에 오른 상태.
정 군수는 이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이름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의견 조율을 통해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 양쪽의 기능이 모두 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모임은 지난해 보권선거 당시 입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정 군수도 서명해 실천 약속을 한 바가 있는 도서관 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는 ‘공공도서관에는 질 높은 책이 많아야 한다. 공공도서관을 복합기능의 평생학습센터가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한 ‘책 문화센터’로 만들어 달라’ 등의 7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정 군수는 ‘제안서 중 반영 불가능한 내용은 없다’며 도서관 설립·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평등권은 이미 주어졌으므로
이제 엘리트 교육을 하겠다“

이어 전교조 노경석 남해지회장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과외 프로그램에 대에 지적했다.
노 지회장은 “향토장학회는 많은 분들의 기부금으로 법인화된 공공단체이며 군과 밀접한 관계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과외 프로그램은 군에서 일선학교 즉 공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외 프로그램 계획서를 살펴보면, 과외의 혜택은 군내 고등학생 중 3~5% 내외의 학생들에게만 간다. 이보다는 전체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자체에 지원을 해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또 1년에 사업비가 8천 여 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한 달에 1천여 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 돈을 각급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 10개 반 정도에서 과외보다 더욱 많은 시간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군수는 ‘본인은 교육에 있어 공사 구분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와 같은 입시제도 속에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교조는 과외 프로그램 시행에 교사, 학교운영위, 학교장, 학부모 등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선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는 군 측의 설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권성계 전교조 남해지회 전국대의원은 “여론 수렴은 없었다. 6일 열렸던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의견들도 사업설명회의 성격이나 취지를 모르고 참석했다는 것이었다. 그 교사들은 물론 전교조 또한 이 같은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것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았다. 이것은 일방적인 통보다. 또 그날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교사들은 모두 ‘시기상조다. 또한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서 군에서 말한 일선학교들의 동의는 학교장 선에서 구해진 것이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또한 지금도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은 8천 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이 같은 현실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돌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군수는 “지금까지 정부의 예산으로 이미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졌다. 지금 이 과외 프로그램은 평등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남해를 대표하는 엘리트를 키우자는 취지다. 목표는 명확하다. 교육평등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한 엘리트 교육이 더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측으로부터 많은 의견들이 오고갔다.
말미에 전교조와 군민모임에서는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한 군민토론회를 요청했고, 정 군수는 과외반 운영에 대한 ‘별도의 토론자리 마련’에는 동의를 했지만 군민토론회에 대해서는 그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