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남해 일자리 창출 방향을 고민한다
청년실업, 중장년층의 가장(家長)백수 등 심각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계층들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청년실업문제는 전국적으로 이미 지난해 3분기에 200만을 돌파했다는 우울한 현실을 전했으며, 중장년층의 실업 또한 명태(명예퇴직), 황태(황당한 퇴직)등의 신조어를 낳으며 어제 오늘 거론된 문제가 아니다.
남해의 상황을 봐도 20대 실업급여 신청자가 8.9%로 전체 급여 신청 연령대 비율로 볼 때 작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남해의 경제구조상 20대 또는 30대 초반의 청년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생각하면 결코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실례로 남해도서관이나 남해대학 도서관에 공무원 준비, 교사임용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매일 자리다툼이 치열할 정도다.
게다가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향토기업이나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장의 형태를 갖춘 곳이 적어 젊은 층의 지역이탈을 사실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군에서도 민자 사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젊은 층의 지역 유입을 노린다는 계획은 이미 세워놓고 있지만 조성되고 있는 사업들이 생산․제조업, 관광휴양산업에 치중되어 있어 사실상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장’의 다양한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는 편은 못된다.
더욱이 내년도 국정의 중요정책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핵심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남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드세다.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그와 관련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고, 이미 군의회의 요청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돼 일자리 창출 예산이 10억원이 증액된 바 있다.
증액된 예산을 이미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에 사용키로 결정한 지금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관련기사 본지 916호 1면 참고>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정책도 남해의 고령인구와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다 보니 공공근로의 단순근무나 단순노무에 그치고 있어 젊은이의 매력을 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증액예산의 용처가 분명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한계를 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겠다는 행정과 의회의 의지가 담겨있는 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투입대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 군민이 기대하는 바다.
먼저 이번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의 단기적 성과로 볼 수 있는 실제 고용인원을 늘리는 측면과 자기개발을 통한 일자리 개발의 기초를 닦는 장기적 측면이 그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과 단기적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의 폭은 복지의 성격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남해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실물경제 침체로 인해 발생한 중․장년층 유휴인력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군내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을 지역민이 평생직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고용안정화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점차 악화되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 등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 중소기업이 지역민과 함께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업 측의 요구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요구를 사전에 조사해 단순한 중소기업 지원을 넘어서는 효율적인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나와야 한다.
또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근로인력 확충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일례로 남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적 혜택을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지속하되, 젊은 층의 진로와 중장년층 유휴인력의 자기개발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로, 현재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도시에서도 한 두 곳 정도는 마련돼 있는 국비지원 직업훈련원을 설치해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발생한 중장년층 유휴인력의 재교육과 함께 청년층의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증 취득반 등의 신설 을 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해의 장기적인 개발전략과 관련한 특화된 전문 인력을 발굴․양성하는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교육과정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관계된 모든 주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덧붙여 현재 남해의 기반산업인 농수산업에 대해서도 1차 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농 육성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과 연결돼야 할 것이다.
또 현재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향우들의 경우에도 고물가로 인해 도시빈민층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계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잠재인력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고향’으로서의 역할을 만드는데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들이 귀농의 형태로 돌아올 것인지 다른 형태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귀농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방안 모색, 이들이 고향에서 마련한 각종 재사회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기반을 유지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일자리 창출이 고용인력의 양적 증가를 포함한 단기적 성과와 함께 남해의 실질적 발전 동력을 양성하는 바탕을 구축하는 과정까지 고려해 이와 관련한 대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희망찬 말로 새해 벽두를 열고 싶은 마음은 어느 누구나 같지만, 지난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경제상황에 마음의 짐을 그대로 안고 온 만큼 올해까지 이어진 ‘일자리’화두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낼 방안을 찾고 실천하는데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