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노인복지에도 신경 써야…
지금은 노인복지에도 신경 써야…
  • 남해신문
  • 승인 2008.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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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종 열
·설천 진목초교 16회 졸업
·남해종고 졸업
·방송통신대학, 신흥대학 졸업
·(현)생활안전지도관
농·어촌에서 태어난 대다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중·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가지거나, 도시로 유학을 하여 대학을 마치고 직장에 취직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예 일 것이다.

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70년대 중반 고향 남해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해병대 325기로 군에 입대하여 한반도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3년이란 군 생활을 마치고 청운의 꿈을 안고 상경하여 국립경찰에 입문, 경찰서, 경찰청 등에서 근무하다 얼마 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원들의 복무기강 확립과 사정업무를 전담하는 감찰팀장이란 직책을 수행하다 지난 1월 경정으로 승진한 후 현재는 지방교류 근무를 하기위해 지방 발령 대기 중에 있으면서 임시로 일선 경찰서 생활안전지도관 근무를 하고 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치안행정에 사회복지행정을 접목시켜 볼 생각으로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사회복지의 범위가 넓고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운 바 있어, 이 기회에 공부한 내용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삶의 질이 풍족해 졌으며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복지국가로 향해 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복잡하고 많은 사회 문제 속에서 살고 있다.

사회문제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 핵가족화, 산업구조의 환경변화 등에 따른 사회 문제는 더욱 심각 해지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실천하는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산업화와 더불어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속에서 우리의 역사는 약 반세기에 불과 하지만 그 과정 또한 급격히 변화되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초기 개발도상국 시절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나게 향상되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로 그때의 사회문제는 빈곤문제였지만 이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범죄문제, 노동문제, 노인문제, 여성문제 그리고 소비생활과 관련된 사회문제, 가족해체문제, 불평등문제 등 사회문제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 분야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문제 즉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 하면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노인복지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04년 500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42%로 전체인구의 8.7%를 차지하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이 전체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주소이나 매년 상당수준의 예산이 책정이 되고 있으며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무료승차, 고궁, 박물관, 등 무료입장, 노인시설입소, 건강진단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서 노인을 나이로 정의 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요소 외에도 개인별 차이로 늙음 자체, 사회적 역할, 그리고 늙음에 대한 자각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은 소득감소, 경제적 의존, 신체기능의 저하, 건강보호, 역할상실, 심리적 고립, 소외 등 특히 건강, 경제, 고독을 노인의 3고 라고 할 수 있으며 이 3고를 우선 해결 해 주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현재 국가에서 노인 복지 정책 중 의료보장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제도, 노인건강진단, 소득보장으로는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 노인복지법에 의한 정책으로는 사회참여지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등과 고령화 사회 대책 등이 강구중이고 노인요양보장체계의 확립과 노인들의 다양한 일자리창출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각종 정책이나 대책과 관련된 예산을 다른 분야의 예산에서 삭감 하더라도 크게 상향 편성하여 도시나 농. 어촌의 모든 노인들이 노후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사회도 그동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만 여겨왔던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재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10년 또는 20~30년 후 겪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라도 노인복지문제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할 때이며 빠른 시일 내에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하고 나 자신의 노후를 위한 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몇 년 전 일본 연수 때나 지난해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체코 등 선진 5개국의 경찰에 대한 감사, 감찰제도 비교연구 등 연수 때 각 나라마다 노인복지문제가 궁금하여 참고로 여쭤 본 바 노인복지문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노인들이 노후 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걱정이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깊게 연구 중인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복지문제에 좋은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모든 노인들이 걱정 없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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