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해군은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기조에서 약간의 변화를 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군은 지난 3월 ‘지역활력 인구대책 TF’를 출범시키며 인구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박영규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구활력반·일자리청년반·정주여건반·생활인구반·통합돌봄반 등 5개 실무반이 조직되면서, 단편적 지원에서 전 행정력의 전략적 통합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 갔다. 

TF 출범 이전, 남해군의 인구정책은 출산·결혼 장려금 지급과 같은 정주인구 유입 중심의 단기 사업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현재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관광객·단기 체류자 등 ‘생활인구’ 유입을 목표에 포함하며 전략의 두 축으로 확장됐다. 

군의 발표 사례는 크게 네 개다. 우선 ‘명품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주요 포인트로 등장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도모했다. 지역 일자리를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공동체 회복을 핵심 목표로 내걸었으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이 연장에서 내동천의 바람개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소개됐다. 내동천 일원에서 진행된 환경정비 사업은, 단순한 가로미화 수준을 넘어 주민 참여형 이벤트로 설계되었다. ‘바람개비’를 활용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 효과를 동시에 노렸으며,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 정체성을 회복하는 성과를 전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축과 함께 제시된 것이 ‘관광기반 생활인구 유입’ 방안이다. 관광자원을 활용해 기존 단기 방문자를 장기 체류 생활인구로 전환하고 단기 관광객에게 귀촌·정착을 위한 로드맵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을 기획했다. 이를 군내 빈집 활용 주거 지원과 연계하면서 노후·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과 귀촌인의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주체는 주민, 기반은 ‘땅’과 ‘공동체’, 전략 키워드는 환경개선·관광연계·주거정비의 연결을 통해 자동 유입 효과를 노렸다는 점에 있다.

유입 인구 규모의 한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로부터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접근은 핵심적이다. 하지만 개별 마을 단위 사업이 주를 이루는 방식에 머문다면 유입되는 정주 인구는 수십 명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며, 군 전체 인구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또 예산과 주민 역량이 떨어질 경우 사업 효과도 급감할 수 있다. 특히 주민 주도형 공동체는 중장기 재정·운영 기반이 필수적이다.

생활인구와 관련해서도, 관광은 계절성과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 생활인구로 전환되기보다는 임시 체류에 그칠 위험이 크다. 또한 청년일자리나 교육·문화 등 정착 유인 요소가 부족하며, 특히 유소년층을 위한 교육 시설·지원책에 대한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성공 마을을 인접 마을로 확장시키는 ‘모델 타운 네트워크’ 전략을 도입하여 규모의 경계를 확장할 수 있다. 또 마을 단위 협동조합·자립 경영 모델을 유도하고, TF 차원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분배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거 연계형 청년 일자리, 어린이집 및 작은 학교 등 가족 단위 정착을 지원하는 생활·교육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중·장기적으로 인구변동, 연령별 추이, 거주 전환율 등을 목적 지표로 제시하며, 각 사업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도입하고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 로드맵 안에 학교탐방·귀촌 안내·공동체 체험 등을 포함시키고, 단계별 유도 정책을 설계해 생활인구를 정주인구로 전환시키는 시책이 구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의 TF 출범과 마을공동체 기반 인구 증가 전략은 명실상부한 정책적 변곡점이다. 과거 단순 지원형에서 벗어나, 조직 있고 전략적인 접근을 택했다는 점은 큰 진전이다. 하지만 지금은 출발선에 불과하다. 얼마나 규모를 확장하고, 지속재원을 확보하며, 정주 전환 전략을 고도화하느냐에 따라 남해군의 인구·공동체 회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변화가,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