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혼자 외롭게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
어민 혼자 외롭게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
  • 엄상언 기자
  • 승인 2006.11.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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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민들이 지자체와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 나아가 남해 군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지난해 2월 통상적인 협의과정도 생략한 채 전남도와 해수부는 남해어민들이 선조 때부터 지켜온 바다를 전남바다로 둔갑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이른바 전남육성수면 지정 승인이 그것이다.


굳이 잘못을 인정한 해수부의 무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가봐도 전남 작도보다 더 가까운 남해군 세존도 서방 5마일 해역, 과거부터 남해어민들이 어선어업을 해오면 생계터전으로 삼았던 바다, 그곳에 전남 일부 어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독점권을 소위 정부가 부여했다.


국정감사와 남해어민들의 상경시위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애초부터 잘못 지정됐음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이를 해제 하는데는 두리 뭉실한 말들만 되풀이 하고 있다.
육성수면 지정은 분명 해양수산부의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조정안만 거론하며, 해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
힘없는 서민은 배고파 빵을 훔쳐도 무슨 무슨 법 위반이라며 구속하는 법치국가에서 남해어민의 바다를 합의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빼앗은 죄를 묻기 보다 어쩌겠냐며 상응한 지원을 약속한단다.


어민들은 상응한 지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잘못된 중대한 하자를 되돌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 200여명의 어민들이 조업도 포기한 채 서울상경시위를 벌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 남해어민들은 남해군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1인 시위에, 범군민궐기대회, 해상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 일은 어민들만의 일이 아니다.
남해군민의 권리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내 농업인도, 상공인도, 기타 업종의 모든 군민들은 내몰라라 강건너 불구경해서는 안된다.


‘어업분쟁이 있거나 관리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지정을 해제 한다’는 지정 승인 조건에 부합한 당연한 권리주장에 남해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젠 우리 군민들도 우리 어업인의 권리를 찾는데, 남해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힘을 보태야한다.


어민 혼자 망망대해에서 외롭게 싸우게 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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