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들어선다는 소리에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나 예비 부모들이 내심 반가워하는 눈치다.

그동안 군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모 쪽에서 보면, 국공립시설에 비해 빈번한 교사교체와 미흡한 관리감독, 시설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보육시설 이용 자체가 불만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군내에 들어섬에 따라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싶다.
우선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면서, 기준 이하의 부실한 민간시설은 자연 도태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돼야한다.

그리고 군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는 행정구현을 부 한다. 그 이전에 군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국공립시설 수준의 기본보조금 지원이 따라야한다.

민간보육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이 있을 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질 적 수준을 남해군이 관리, 감독할 명분이 선다.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 시설의 자체평가와 전문가 관찰평가를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공개적 서비스 관리가 가능한 평가인증제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공립시설 수준의 기본보조금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원시설의 도덕적 해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온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대다수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간의 정부지원시설처럼 회계투명성을 요구하고, 등록아동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아동수별 지원을 투명화하고, 부모참여 운영위원회 운영과 평가인증 참여의무 등, 민간보육시설 예산지원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면 민간보육시설 현장은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국공립시설 확충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해도 상당기간 동안은 민간보육시설이 남해군의 주류 육아시설로 운영될 것이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보육시설 변화의 이익이 결국은 부모와 아동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남해군은 시범사업을 통해, 보육료 이원화의 정책 실효성은 물론, 어떤 조건에서 기본보조금 지원이 민간보육시설의 아동유치를 위한 긍정적인 서비스 경쟁과 교사 처우개선, 그리고 민간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로 나타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