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똑같은 피해 악순환을 줄여야한다
해마다 똑같은 피해 악순환을 줄여야한다
  • 남해신문
  • 승인 200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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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8일 남해군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가 아직 진행 중에 있음에도 정부가 서둘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수마(水魔)가 휩쓸고 간 지역들의 피해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다.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에 남해군과 군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재난지역이 늘어날지 모를 상황이지만 우선 피해가 심각한 지역부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특별교부세와 국세 지방세 등이 감면(減免)되고 사유재산 피해는 최고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번 피해의 성격으로 보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자체에 정부가 지나치게 얽매일 이유는 없다고 본다.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난지역 선포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도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과거의 사례로 보면 행정적 처리절차 때문에 지원이 더디거나, 복구 자체가 미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했다. 수재민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행정적 유연성 발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다.

이번 기회에 항구적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군의 경우만 하더라도 산사태 도로유실 등 인재(人災)의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마다 상습피해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기상이변은 갈수록 잦아드는데 제대로 된 재해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 또한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항구적 복구가 아닌 땜질식 복구에 머물러서도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재해 예산 나눠먹기 등의 폐해를 줄이고 해마다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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