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있고 참신한 후보 선택하자
역량있고 참신한 후보 선택하자
  • 남해신문
  • 승인 2006.05.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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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갖 공천 비리가 폭로되는 등 정치권이 온통 흙탕물 속에 빠져 몸살을 앓고 있다. 여야 간의 사생결단식 폭로전으로 의혹은 증폭되고 정당공천을 둘러싼 비리가 꼬리를 물고 터지니 유권자의 한사람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이 왜 필요한지를 반문해 보고 싶다.

흔히 정당정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는 물론이고 지방의원 선거에도 정당 공천의 명분은 있다고 주장하는 논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진정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제에 당색이 왜 필요한지를 묻는다면 선 듯 설득력을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더 많다.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란 미명 하에 서로 담합하고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님비 현상을 증폭시키고 각 당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지방 행정을 편대서야 말이 되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정당공천식 지방 자치제는 한번 쯤 제고해 봐 야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험장으로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정하고 처리하는 경험을 쌓도록 함으로써 지방 주민들을 정치과정에 참여케 하고, 이를 통해 함양된 주권 의식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인 책임정치를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경선 도 없이 실권자가 제멋대로 정당 공천을 독단하는 것은 역량 있고 참신한 지역일꾼들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 밖에 안된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배제는 여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대민 업무를 초당적으로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유권자들이 경선을 무시한 밀실 공천을 준엄하게 심판하려면 돈으로 공천 장은 몰래 살수 있어도 풀뿌리민주주의는 돈으로 살수 없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증명해 보여야 한다.

또한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의 자질이 다른 무소속 후보자들 보다 월등 뒤떨어질 바에는 차라리 역량 있고 참신한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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