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국민연금 기금고갈 후손들을 위해 제대로 된 대책 세워야
빨라진 국민연금 기금고갈 후손들을 위해 제대로 된 대책 세워야
  • 남해신문 기자
  • 승인 2018.07.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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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료 장기재정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 2013년 3차 재정계산 때 정부가 전망한 2060년보다 2년 더 빠른 2058년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쟁의 이슈가 되어오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아마 머지않아 법으로 보장될 것이 예상된다.
기금이 바닥나게 된다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의 지원 등으로 연금은 지급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국민연금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란 제도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금을 받는 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을 받는 시기도 평균수명에 맞춰서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 평균수명은 69세였다. 지금은 2018년 기준으로 82세, 평균수명이 13년이나 길어졌다. 보험료는 소득의 9%로 30년간 똑같은데 받는 기간은 9년에서 22년으로 2배 이상 길어진 것이다.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액도 그만큼 늘어났다. 앞으로 평균수명은 점점 더 길어질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제도가 제대로 존속하려면 보험료를 더 내든가, 연금의 지급수준을 낮추든가, 지급시기를 늦추든가, 어떻게든 변화해야 한다. 적정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처럼 낮은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들은 사회보험료도, 세금도 훨씬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미래는 지금보다 세계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왕래하는 세상이다. 그들에게 부모 세대를 위해 높은 사회비용과 세금을 기꺼이 떠안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나라에 살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출산율이 높아야 미래 세대의 부담도 줄어든다.
요즘은 부모가 둘 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낮은 임금, 고용불안, 장시간 근무 등 불안정한 현실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가정의 형태도 전통적인 혼인 가정은 줄어들고 동거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에 국가가 획기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출산율이 높아지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전향적인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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