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의 통큰합의 추진가능성과 추진순위
남북정상의 통큰합의 추진가능성과 추진순위
  • 남해신문 기자
  • 승인 2018.05.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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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7일, 김정은(위원장)과 문재인(대통령) 두 정상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대주제를 합의하여, 공동선언서에 서명하고, 선언서를 국내외언론인 앞에 선언했다. 과거에 있었던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차이가 있었던 것은 북의 정상이 남한땅에 와서 회담했던 점과 2,800명의 각국언론인 앞에 양자합의문을 선언했던 점이다. 문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 “통큰결단”이라고 칭찬했다. 금번의 양자합의내용도 김정은 선대(김일성, 김정일)가 합의했던 1992년 1월의 공동선언, 2005년 9·19 성명, 2007년 10·4선언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그의 선대는 일방적으로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래서 남한국민과 미국인들은 금번의 합의문도 반신반의하고 있다. (미국, NYT, WST). 필자는 당사국간의 과거사항과 금번사항이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양정상의 합의사항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과거 세 번에 합의한 여러항목의 내용을 왜 김정일은 일방적으로  폐기했던가? 그는 그의 국내문제가 안정되었고,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와 외교의 뒷바라지를 해주었고, 핵을 개발할 수 있었던 기술자와 경제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남한정부(김대중, 노무현)의 경제지원을 음으로, 양으로 받을 수 있었고, 미국의 강력한 제재나, 압력도 없었다. 그래서 핵 개발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었다.
둘째, 김정은의 금번 판문점 선언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완성은 했지만, 그 핵과 미사일 때문에 경제가 UN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사면초가에 놓여 있어, 군사력과 민생마저 위기에 처해졌다. 이런 질식적 환경이 시간이 지날수록 모처럼 숙청사건을 거쳐 장악한 권력체제 마저 불안하게 되었음을 느낀 것이다. 혈맹의 중국도 외면하고, 보유한 핵과 미사일은 미군의 우월한 핵과 고도의 군사력에 대항할 수 없음을 확신한 것이다. 보수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는 차별을 받아 경제지원이나, 달라 수입의 길마저 차단당해 분노하고 있었다. 이때 마침 진보정부 문재인정권이 세워지자, 문정부의 구세주처럼 내민 손을 김정은은 양손으로 꼭 잡고, 감개한 마음으로 회담장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양자합의 사항 중에 체제강화에 도움 될 것은 맞장구를 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다.
셋째, 남북공동선언문을 분석해 보겠다. (  )는 필자의견. 일본NHK TV에 우리정부가 그 선언문을 공개했다. 3대 항목에 13개 소항목으로 분류되어있다. 1.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이다(목적). (1) 민족자주의 원칙을 남북선언 합의로 이행, 관계개선, 발전해 갈 것 (理想). (2)고관회담에서 각 분야와 대화, 협의<추진회 구성>. (3)민간교류, 협력, 보장을 위한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개성에 설치(북에 유리). (4)민족화해, 단결분위기 조성, 각계각층 협력·교류. 2000년 6·15선언 추진(북의개방범위과제). (5)적십자회담, 이산가족재회(실천가능). (6) 2007년 10·4공동선언 추진, 동해선, 경의선 개설(관광수입 과제 가능).
이상의 문항은 북의 부분적 지역개방으로 외화수입이기 때문에 추진가능하다. 단 UN 안보리제재요인과 접속되는 문제도 있다. 2.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해소 공동노력(북의 전역 개방, 체제개방 우선이다). (1)육, 해, 공의 군사충돌,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로(한·미군사훈련 용인 여부), (2)서해NLL선 평화 수역화, 군사충돌방지, 안전어로 보장강구(평화정착 후에 추진가능과제), (3)상호협력, 교류, 왕래에 군사적 보장대책(금강산 사건 유사시 처벌규정있어야), 3. 평화대책 구축노력(북의 체제 개혁우선), (1) 무력불사용, 불가침합의 엄수(탈북자에게 무기사용금지 있어야), (2)군사적 신뢰로 단계적 군축 실현(남북의 대내적 무기감축과 대외적 무기개발 있어야), (3)정전협정을 평화협정전환, 남북미, 남북미중협정추진(한미동행, 주한미군 인정하면 가능), (4)완전비핵화로 핵없는 한반도 실현(선결과제이며, 남북미가 상호친교수준으로 전환하면 가능)북은 비핵화 조건으로 남한에 핵 반입불가, 한미군사훈련중단, 체제보장을 주장할 것이다. 
이상의 제항목들이 추진될 수 있는 우선 순위는 첫째는 북의 핵, ICBM 등 생산시설, 실험시설, 보유량을 완전 폐기한 다음, 북을 제재한 경제 조치를 해제하고, 둘째순위는 북의 체제와 사회를 중국수준으로 개방하면 남북공동선언 내용은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북·중·러가 비핵화 조건을 공동제안하여, 미국을 곤란하게 하면 남북선언은 중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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