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면초가(四面楚歌)
대한민국의 사면초가(四面楚歌)
  • 남해신문 기자
  • 승인 2018.03.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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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란 고사는 중국 초(楚)나라가 한(漢)나라와 싸울 때, 초나라의 항우군대가 한나라의 유방군대에 포위당해 항우는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 유방에게 항복했다는 중국역사에서 전해진 말이다. 이 고사성어는 개인생활이나 기업경영, 단체운영, 나아가서 일국의 정부나 국가에게도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뜻 있는 훈계어라고 하겠다. 따라서 사면초가의 위기를 예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불행하게도 그 지경을 맞이했을 때는 벗어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남북양대국(중국, 일본)사이에 놓여있어 고대, 중세, 근세, 근대의 3천여 년에 걸쳐 내란과 내전, 외전을 당하면서 희생당한 사람이 생존자수보다 더 많은 불행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몇몇 강대국들이 핵과 고도의 미사일로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시대에 하필이면 한반도에서 핵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의 사면초가와 대외의 사면초가를 맞이하고 있다. 먼저 대외의 사면초가의 실상을 보기로 한다. 
1. 1945년 광복을 맞이한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이후 남한은 북한에 의해 4대 사면초가를 맞이했다. (1)6.25남침과 북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 그 위협을 벗어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 (2)북은 그 무기로서 체제 유지와 한반도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3)북의 체제가 경제실패를 하자 남한의 성장된 경제지원을 무력도발로 위협하여 요구했다. 김대중 정권은 현금과 물자 등 무려 24억7천만 불을 지원했고, 노무현 정권도 43억5천만 불을 지원했다.(조선일보 사설, 2017년 10월8일)  이명박 정권은 북의 지원을 거절하자 북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을 했다. (4)평창동계올림픽계기로 남북이 비핵화와 여타문제를 해결하려고 상호방문과 대화를 하고 있다. 북한은 봉남(封南)과 통미(通美)전략을 고집하다가 통남전략으로 수정한 것은 공산주의의 3단 논법(다급할 때 적과 타협)을 발동하여 위기를 넘기려는 전술인 것을 의심해야 한다. 이 양상은 70년간 겪으면서 뚜렷한 대책 없이 당해오고 있다. 
2. 서쪽의 중국으로부터 사면초가를 당하고 있다. (1)중국은 대미무역흑자로 걷은(연간 3천억 불 이상)돈으로 매년군사력증가를 하면서(금년은 190조원) 한국과 일본의 국경을 수시로 침입하고 있다. (2)자국방위무기인 사드를 보복수단으로 경제교류를 선별적 차별하고 있다. 투자는 환영, 상거래는 차단하는 식이다. (3)북중혈맹으로 남한식 남북통일을 방해하고 있다(장개석, 모택동, 시진핑) (4)한미동맹을 적대시하며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은 청나라 국교정신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3. 남쪽의 일본으로부터 사면초가를 당하고 있다. (1)일본의 군사력은 GDP의 1%를 초과한다. 한국 국방비의 111.7%(411억불)로 매년 크게 증가한다. (2)양국의 과거사 문제로 한일 마찰은 70년간 대립관계로 이어오고 있다. (4)일본정치인과 국수주의 세력은 한국인, 한국을 차별하고 있다. 양국 관계의 외형은 우방관계로 보이나 내형은 적대관계로 남아있다. 
4. 동쪽의 미국으로부터 사면초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에 의해서 동맹국이며, 혈맹국인 한국이 위협을 받고 있다. (1)북의 핵 보유로 인해, 북과 한미는 전쟁의 예측불가능시점에 놓여있다. (2)한미의 무역마찰로 한국의 무역흑자는 점차 감소할 위기에 있다. (3)한국의 주한미군 유지비는 점차 증가하면서 경제부담이 증가한다. (4)북미의 이익을 위해 북미의 봉남전략으로 남한을 고립시켜 불리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컷신저 전략). 이런 일들은 한국이 미국에게 귀찮은 국가로 부각될 때 동맹관계는 끊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대외 4개국(북한포함)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거추장스런 한국을 사면초가로 만들고 있어 한국은 이들 국가의 정략에 헤어나갈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아니한다. 설상가상으로 역대정부는 대내적으로도 사면초가를 만들고 또 당하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 (1)노사정관계는 불화, 대립, 투쟁으로 계속하여 국가경제손실을 쌓고 있고, (2)정치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비리를 캐내어 보복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 국민을 네 편, 내편을 만들고 있다. 정권의 비리는 그 정권이 처리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사회대립양상으로 국민을 보수니 진보니 양분시켜 국력을 약화시키는 정치는 세계화시대에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나 국민은 대내와 대외로 국가를 사면초가로 만들지 않는 지혜와 만들어진 것을 허무는 지혜가 시급하다. 사면초가에 놓은 국가를 벗어나는 길은 애국적 정신으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사익을 떠난 봉사와 희생행위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추악하고 비극적인 조선시대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면서 각자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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