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총선 정책공약에 농(農)은 빠졌다
정당별 총선 정책공약에 농(農)은 빠졌다
  • 남해신문 기자
  • 승인 2016.05.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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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20대 총선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하는 일에 관해서 언론매체처럼 떠들면서 하고 싶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소리를 알리는 언론매체가 국민의 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매체는 국민을 대변하는 객관적 매체여야 하지만, 주관에 치우치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다. 수도권 언론매체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살피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고, 지방의 언론매체들도 지방관청과 의회업무에 관심은 집중하고 있으나, 비판의 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매체의 나약성 때문에 다양한 산업, 직장, 다양한 삶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정부, 국회, 사회에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4개 정당의 금번 총선의 정당정책 30항 중에 농(農)에 관한 공약은 2항 뿐이었다. 중앙의 많은 언론매체들은 농업이나, 농촌에 관한 현실을 소리내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당들도 농업, 농촌의 비참한 문제를 외면한 것이다.
  이런 언론의 흐름 때문에 국민들은 자기들의 소리를 상대편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회가 바로 선거하는 시점인 것이다. 자기의 권리와 자기 소리를 함께 묶어서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때에 행사하는 것이다. 금번 치렀던 제 20대 총선은 보기 드문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를 국민들은 만들어 버렸다. 19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듣고 싶지 아니한 그들끼리의 파당싸움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그것이 마치 국회의원의 업무처럼 착각하게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과정에서 인물중심 아닌 파당성 공천을 하면서 추태의 냄새와 소리를 울려, 그 결과로 참패를 맞아 여소야대(새누리당 122석, 더불어 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가 되었다. 참패의 핵심원인을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세력이었다고 언론들은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의 빈곤과 정책빈곤, 친박 인물들의 비박계를 상대하여 파벌싸움의 권력냄새를 풍겨, 여당을 사랑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인물들이 정부와 여당에 회초리를 행사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사사건건 정부제시의 정책안건에 발목을 잡아 묶어두었다고 그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 시켰다. 하지만 야당은 그 반대의 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뚜렷한 대안도 없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외쳤는데, 여당은 야당의 분열을 보면서 총선의 승리를 자만한 착각에 있었다. 그 착각을 깨자 버스는 떠낫던 것이다.
 우리국민들은 뼈속 깊이 각인된 진리가 있다. 그 것은 조선시대의 끈질긴 당파 싸움이 나라를 망하게 한 요인이었다는 것,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 싸움으로 6.25전쟁을 겪은것, 광복이후 지금까지 파당싸움, 지역차별사고, 보수니, 진보니 하는 사고, 등등이 좁은 국토를 어지럽게 하며, 자원 없는 나라의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국민의 나쁜 결점을 인식하고, 그 결점을 씻어내는 자세가 지도자가 되고 싶은 인물들의 우선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파당은 있을 수 있으나 싸우면 망한다는 것이 진리라 하겠다.
 4개 정당이 각각 10개씩 제시한 30개 정책공약을 3개로 종합해 보면, 1번 고용정책, 2번 국민의 비용부담 감소정책, 3번 구조개선정책 이었다. 새누리당은 1번이 3, 더민주당은 1, 정의당도 1 이었다. 비용부담감소정책은 새누리당은 3, 국민의당도 3 이었고, 구조개선정책은 새누리당이 2, 더민주당은 9, 국민의당은 7, 정의당은 9 이었다. 여당은 시급한 실업자를 구제하는 고용정책에 주력하고 싶은데 대해서 3개 야당은 경제와 사회의 구조개선 정책에 주력한다고 했다. 이점에 있어서 총선에 대한 여당은 정책 제시면에서 국민들에게 불신과 실망을 준 것이다. 구조개선은 시간을 요하면서 반듯이 필요한 정책이다. 농업과 농촌정책은 여당으로서 반듯이 주력해야 했음에도 빠져 있었다. 약한 국민의당은 “농어민소득증대방안”을, 힘없는 정의당은“농촌 및 지방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왜 힘이 있는 여당과 더민주당은  농(農)자를 외면했을까? 배가 불러서? 그래서 여당은 20대 총선에서 쓴잔을 마신 것인가? 비록 국민의 절대다수는 비농업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먹는 산업과 그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푸대접하면 다수의 서민들은 배고파질 때가 올 것이다. 자만에 빠지면 고통이 복수한다는 것 격언처럼 인식하여 빨리 반성해야 한다.

논설위원 농학박사 강    태    경
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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