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에 못 따라가는 공직자의 자질
시대 변화에 못 따라가는 공직자의 자질
  • 논설위원 농학박사 강태경
  • 승인 2016.03.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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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공직자, 사법, 입법부의 공직자들은 국가의 지도자다. 지방자치기관의 공직자도 그 지역민의 지도자다. 어떻게 해서 공직자는 지도자냐? 공직기관은 법과 정책을 만들고, 관리와 집행을 하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대상의 인물이다. 다른 시각에서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라고도 한다. 그 뜻은 국민의 세금에서 봉급 받고 일하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상으로는 지도자이다. 지도자는 시대의 변화에 진취적 사고와 지식을 갖어야 한다. 그로인한 지도자의 자질은 국가 미래의 발전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펼처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갖게 할 의무가 있다. 마치 중, 고등학교 교사의 자질이 향상하면 학생의 자질도 높아지는 것처럼 지도자의 자질은 소중한 것이다. 그런고로 국민들은 공직자의 자세와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시대는 발전하던, 퇴보하던 변화를 향해 움직인다. 그 변화에 영향을 입는 대상은 피해를 방지하고, 발전을 추구해야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도자는 선견의 지식과 정치, 정책으로 합당한 대책을 세워 실천해야한다.
 전술한 공직자의 바람직한 공무자세와 진취적 자질과는 다른 반대 경향의 공직자의 풍토가 지속한다면 국민은 공직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비판의 소리로 공직자의 신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화시대에 여러 정부가 지나가면서 자유의 소리를 높였고, 정치이념과 개체의 이익을 앞세워 개인과 집단의 행동으로 법과 권력기관을 조롱하듯 무법, 무정부상태를 방불케 하는 무질서의 때도 있었다. 그전 혼란한 사건들이 던져준 영향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을 해쳤다. 지금 진행 되어지고 있는 국가의 제반 문제점들을 직시하여 판단해 본다.
 최근 30여년간, 우리나라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 중에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회상해 보면, 경제성장은 내리막길로 비틀거리며, 국민 1인당 소득은 조금씩 오르다가 최근부터는 주춤거리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지고 있고, 각종 공공사업체는 생산성경영을 무시한 적자경영을 지속하여 국가재정을 삼키고 있다. 이로 인한 정부 부채는 GDP의 50%선에 육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촌은 공동화(空洞化) 되어가고 있고, 농업노동력은 노령화되어 농업생산구조가 취약해 지고 있다. 문전옥답도 휴경지로 되어 잡초가 득세하는 판국이다. 경공업제품은 중국제품에 경쟁력을 잃고, 국내시장에서 국산품을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고, 조선업을 위시한 중공업은 적자로 쌓여 구조조정을 하면 실업자가 쌓여지고, 경영을 지속하면 정부재정을 갉아먹어야 할 지경이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아 불만과 실망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도시는 범죄자가 극성하여 불안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어린이 보육시설과 노약자들은 복지지원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재정부서와 지방재정부서는 네 돈, 내 돈하면서 돈 싸움을 하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은 도마뱀 꼬리처럼 잘라지면 또 자라듯, 게으른 문어가 배고파, 제발을 잘라먹고 기능이 약해져 돌 틈에 움츠려 있듯, 공직기관의 퇴색한 풍토는 시대변화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민원업무를 제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공직자는 엄벌하겠다고 했다. 북의 핵탄과 미사일은 언제 남한 하늘을 날아올지, 30대 철부지 북의 지도자의 독성어린 감정이 폭발하면 순간적 판단력이 흐려져, 한반도는 다시 제2의 6.25전이 있을 수도 있다. 핵탄이던 폭탄이던 먼저 맞게 되면 그 참상은 6.25전의 몇 배에 이를 위험이다.
 4월13일은 제 20대 총선 날이다. 19대 국회뿐 아니라 지난날의 국회는 국민들의 지탄만 받아왔다. 우이독경 격이다. 국민으로부터 매를 맞으면 반성하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국회위원들은 권력에 도취되어 선거때에만 잠깐 구걸하는 저자세였다가 당선되고 나면 투표권자의 처지와 지역을 남의 일처럼 경시한다. 자기 명예와 권세만을 과시하고, 정당 안에서 싸움꾼으로 파벌 조성에 열을 올린다. 정당은 국가정책 보다 소속당을 중시하고, 정책은 빈곤해도 정당끼리 정치투쟁 하는 데는 선수격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봉급과 수당 등 일종의 불로소득은 꼬박꼬박 챙겨 갖는다. 이런 후진성 관행, 파렴치한 공직풍토가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의 통일은 어려워 질것이고, 대한민국의 장래도 비관적일 것이다. 국민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인 공직자들은 시대변화에 진취적 식견과 지도자적 인격으로 자기업무를 발전시켜가도록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적어도 민간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경영자처럼 위기의식을 갖고 노사가 한몸이 되어 경쟁시장에서 싸우는 그런 자세를 공직자도 갖어야 대한민국은 발전할 것이다.
논설위원 농학박사 강태경
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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