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에 관한 중국의 이중정책이 문제다.
남북에 관한 중국의 이중정책이 문제다.
  • 남해신문 기자
  • 승인 2016.03.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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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모택동의 공산주의 정치를 해서 장개석 정부를 추방시켰다. 그러나 추방당한 장개석 정부는 대만에서 자유와 경제를 번창을해 공산당이 중국대륙을 위협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인민이 잘 살아보자는 공산주의 사상과 정치가 무색해지는 상황에서 모택동의 뒤를 이어온 지도자들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외면할 수 없어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이중체제를 도입하기로 소련이 붕괴되자 재빨리 추진하였다. 일본과 대한민국이 자본과 기술, 인재가 연안지역에 들어가 공장을 세우고 고용을 증가시켜 자본주의 경제의 맛을 보여주었다. 그 여파로 중국은 20여 년간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가에 세계 제 2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그런 정경분리정책이 성공하자 앞으로도 그 정책을 유지하면서 극동지역과 동남아지역에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 인접한 북한에 중국식 경제개방과 중국식 공산당정권을 심어보겠다는 것이 중국의 희망이며, 그간 노력했었다. 그러나 북의 세습제 정치와 군사력 강화정책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중국이 희망한 북의 변화정치와 북의 지향하는 세습독재정치에 실망한 중국은 어정쩡한 이중정책을 한반도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그 두 문제만 밝혀 보기로 한다. 첫 번째의 이중정책은 한반도에 북의 체제와 남한의 체제가 양립하는 것도 “딩 호 와”(좋다)라는 것이다. 북이 핵과 고도의 미사일을 개발하여 보유한다해도 중국을 위협할 가능성은 중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다는 사고라 하겠다. 중국과 미국이 극동지역에서 패권다툼을 하고 있는 현실에 군사 면에서 중국의 벗이 될 수 있는 북한이 제 고집대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겠다는 것을 애써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간주했을 때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남한에 관해서는 지금처럼 경제교류와 정치교류를 유지하면 “딩 호 와”라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있다고 해서 남한이 중국과 교류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중정책은 중국이 북의 핵과 고도미사일을 포기하게 하는 강한 경제 및 정치제재를 해서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면 중국은 북의 난민유입과 경제지원에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북의 경제 개방과 핵보유 포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북의 독재체제와 핵보유정책을 남북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남한과 일본, 미국, 유엔국가들이 반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습체제와 핵보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하고 있다. 이 방법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북은 지금까지 그들 정책대로 핵보유와 세습체제를 강화하게 했고, 중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런 이중정책을 취하는 것으로서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되면 중국도 북한처럼 미, 일, 한국 및 유엔국가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될 것이고, 발전적 중국의 미래에 장애가 될 것이다.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UN차원에서 합의하면 중국은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중국도 한반도에 인접한 만주대륙을 개발하는 데는 시장경제의 남북통일이 절실할 것이다. 만주주민을 경제차별로 방관한다면 공산당정치도 불안할 것이며 북의 핵과 미사일, 세습체제 유지를 어찌할 수 없다는 형식으로 계속하게 하면 미래의 중국을 더 큰 부담과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리적으로 만주시장 개발의 주축이 통일된 대한민국 체제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금의 중국 지도자들이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역할을 대한민국 정부와 지도자들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농학박사 강    태    경
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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