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1월 10일 8면, 남해군에게는 불명예스런 보도가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1,5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별 투자매력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항목 2가지를 설정하고, 하나는 지자체행정에 대한 체감도(주관적 만족도)였고, 그 둘은 지자체 조례의 투자 친화도였다.
행정체감도에는 행정규제를 완화해주는데 만족도 1위에서 11위까지를 S등급(최상급), 보다 낮은등급은 A등급(12~68위), 그 다음은 B등급(71~157위), 최하위는 C등급(168~207위)으로 구분했다.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 S등급은 11개 지역, A등급은 59개 지역, B등급은 97개 지역, C등급은 61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남해군은 경남도 18개 시군 중에 의령군과 함께 C등급을 받았다. 전북도 13개 시군에는 고창군, 전남도 22개 시군 중에 C등급은 강진군이었다.
교통입지면에서 투자여건이 나쁜섬(島) 지역 중에 전남의 완도군은 S등급 진도군은 A등급이었다. 하필이면 남해군은 왜 C등급을 받았는가?
남해군은 제반 투자여건상 완도군이나, 진도군보다는 좋은 환경이다. 남해군은 인근 지역인 여수시, 광양시, 사천시, 진주시에 둘러싸여 투자업체의 시장성과 인적 및 문화 교류면에서 하등급 지역은 결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최하등급을 받은 원인을 남해군 행정당국과 군의회는 검토해 보고, 반성할 점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 지상(紙上)에 의하면 우수등급을 받은 지역은 장점이 있었다.
외국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와 투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투자유치의 전담 공무원이 투자 상담, 회사 설립, 공장 준공, 인력 채용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또 입주기업에 공무원 한 명씩을 “기업도우미”로 배정하여 매월 한번씩 해당 기업을 찾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협조한다는 것이다. 차별규제도 없고, 유리한 조례를 만들어 일정기간 재산세 감면 혜택과 보조금 지원하는 제도도 있었다고 했다. (51.8%).
이와 반대로 투자유치에 소극적이거나, 비우호적인 문제점도 밝히고 있다.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나, 투자유치 조직이나, 인력을 아예 설정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는 것이다.(48.2%)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지자체와 소극적인 지자체의 차이점은 공무원과 지자체장, 의원들의 자기 지역에 관한 발전의 욕심이나, 사고(思考)의 차이점과, 지역민에 대한 애착심의 차이점에서 나타난다고 보아진다. 즉 문제점은 선출된 공직자는 임기 동안 안일한 사고로 기존의 업무만 챙기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보수만 챙기는 흐름, 정년제도에 몸담은 공무원 역시 편리한 근무요령을 잘 관리하면서 안전주의 사고에 젖어, 기존의 업무에만 신경 쓰는 공직의 흐름 등이 그 지자체에 젖어 있으면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기업체(외국기업이던, 국내기업이던) 유치하는데 둔감해지는 것이다. 소위 이런 무사안일한 사고의 공직 태도는 지역의 발전적 전국경쟁시장에서 꼴찌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뛰지 않겠다는 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직자의 일반적 업무개발 사고는 예산타령이다. 예산이 주어지면 기업 투자 유치던, 개발사업이던 펼쳐, 지역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유능한 공직자는 먼저 지역 투자사업을 모색하고, 투자업체를 찾아 나서며, 가능성이 있는 업체나, 자본가에게 계속 교류하면서 소망하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남해군의 경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투자사업도 모색할 수 있고, 인근 공업지역(광양, 사천)과 유대관계 업종을 유치하는데 육지이용이던, 해상이용이던 가능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정책의 큰 결점은 도시중심의 기업투자정책이었다. 전 국토면적의 가용면적의 3분의 1중에 농토와 농촌의 이용율은 날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기업과 인구가 도시로만 집중하고 있어 좁은 도시의 지가와 집값 상승, 생활비 상승, 공공사업 확대로 투자 증가 등등이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고, 비용 상승으로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남해군의 공직자들은 남해 인구가 계속 감소해가는 원인을 ‘내 탓’으로 인식하고, 미래의 남해군을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룬다’라는 격언을 교훈삼고, ‘시작이 반’이라는 격언도 실천해 보면 그 노력은 결실을 안겨 줄 것이다.

/논설위원  강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