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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태와 무상급식 중단 사태
2015년 07월 24일 (금) 남해신문 기자 webmaster@namhae.tv

지난 며칠 동안 중요 일간지의 머리기사로 가장 오래 장식된 것은 그리스 디폴트 사태이다.  7월 5일 실시한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압도적으로 거부하였지만 결국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의 대표격인 독일 메르겔 총리의 뚝심에  거부한 구제금융안보다 더 혹독한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전문가들이 그리스의 앞 날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요 인류 문화 특히 서구 문화의 가장 중요한 축인 헬레니즘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 그리스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과잉복지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나라라고 해서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제기된 보편적 복지 공약은 좌클릭된 야당에서도 많이 제기했지만 여당 역시 제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 누리과정이라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 두 사업은 모두 교육 즉, 취학전 교육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등학교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육차치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교육감들은 보수진영 후보들의 난립으로 진보진영이 당선 된 곳이 많다. 경상남도의 경우도 과거 전교조 활동을 한 교사 출신 교육감이 당선되어 새누리당  지사와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당인 도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같은 진영인 경우는 현재로는 큰 마찰이 없다. 심지어 진영이 달라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고 대립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유독 경상남도는 도청과 도의회와 교육청과의 대립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예산을 중단하고 말았다. 심지어 경남도의회의 지사와 교육감 사이의 중재안 마저 교육감이 자신의 개인의 교육철학을 명문으로 거부하고 말았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거부는 경남도의 각종 진보적 단체와 학부보들에게는 반발이 컸지만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호응이 컸다. 왜나하면 우리 나라의 복지정책이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로 정책이 바뀌어야 우리 나라가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은 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과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바꾸지 않고 지속하면 앞으로 복지부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40년이 되면 우리 나라도 그리스 같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면적 무상보육인 현재의 제도를 상위계층 30%에게 보육료를 내게 하면 연간 15조원의 예산이 절감되어 그것을 청년실업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의 상승 효과가 있을 정도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문제는 이제 단순한 자녀들의 밥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할 것이냐, 선별적 복지를 실시할 것이냐 하는 국가의 기본 정책 방향과 연계된 시책이라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각 시도지사들에게는 뜨거운 감자가되고 있다. 최근에야 수습되어 봉합된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의 갈등의 이면에도 이 문제가  증세 없는 복지냐  증세 있는 복지냐 하는 견해차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무상복지의 모델 국가로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예로 들지만 그 국가들은 인구면에서 우리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국들이고 보편적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율이 소득의 50%를 넘는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각오를 할 수 있을가 하는 점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하여 각시도 교육청에서는 노후 교육시설 보수나 교사들의 충원 문제 같은 교육의 수월성을 위한 근본적인 예산도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점 역시 눈에 보이는 현실이다.
 지금 남해군을 포함한 경상남도의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은 일부 사회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이 연대하여 무상급식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누리당 출신 자치단체장과 의회에 대립하고 있다. 남해군의 경우 도에서 실시하는 서민자녀교육비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경상남도 전 지역에서  도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한다. 물론 최근에 성완종 정치자금 리스트로 불구속 기소된 홍 지사가 도민들을 많이 실망시키고 있지만 무상급식문제로 주민소환제를 발동한다고 해도  그것이 성공하기는 힘들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이 법적 요건을 넘지 못해 실패했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10%의 서명을 받기는 가능하겠지만  통과는 그 가능성이 많지 않은데 이로 인한 예산 낭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대립보다 현실적인 타협을 하기를 교육청 당국과 도의회 그리고 도청 당국에 당부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고 남해군청과 의회 그리고 교육청, 학부모 단체에서도 무상급식 자체보다 이것이 상징하는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앞날을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선  서민자녀 조례안과 무상급식 문제를 분리하여 대처하고 지역사회 나름의 타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신중하게 보도하여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 왕 용(부산대 명예교수<국어교육과>,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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