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생존을 위한 전략을 수립 할 때
남해군 생존을 위한 전략을 수립 할 때
  • 남해신문 기자
  • 승인 2014.07.01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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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남해군의 경우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제  7월 1일 새 군수와 군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들은 그들의 공약 실천에 노력할 것이고 군민들은 오래 만에 등장한 여당 군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그들에게 남해군의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고언을 하기로 한다.
  지난 5월 10일자 조선일보의 기사 가운데, 도쿄 특파원이 보내온 기사에 의하면 일본지자체 가운데 절반인 896개 시가 2040년이 되면 고령화로 소멸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기사의 서두에 소개된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경우는 정말로 충격적이었다. 1970년 인구가 7만명이었던 유바리시가 1990년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리조트?놀이시설에 과도하게 투자하면서, 시 부채가 급증하여 결국 2006년에 파산을 했다고 한다. 파산 후 공공 요금이 치솟자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인구가 1만명으로 줄었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45%가 넘고 어린이가 급감하여 20개가 넘던 초등학교가 1개로 줄어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일본 전문가 모임의 보고서에는 유바리시는 2040년에는 인구가 3104명 줄 것이라는 예칙을 하고 있다.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았다.  현재 남해군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32.98%라고 남해군의 홈 페이지에 공개 되어 있다. 이러한 비율은 초고령화 사회의 비율인 20%를 훨씬 넘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상위권의 비율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급감하여 폐교된 곳이 많다.  소수의  입학생 가운데는  다문화가정 학생수도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기사도 방송과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해군의 인구가 불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 남해군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기도 하다. 특히, 출산율 증가는 범국가적으로 대처해야 될 일이지 지자체가 어쩌란 말이냐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전국의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출산장려 정책과 인구 유입 정책을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는 현실임을 새로 출발하는 군수와 군의원들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남해군의 정책을 여기에다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집중해야 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사실 젊은 부부들이 많은 자녀를 가지 못하는 까닭은 자녀의 보육과 교육이 어렵기 때문임은 새삼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남해군에 오면 자녀 보육과 교육이 우리 나라 어느 지역보다 손쉽다는 인식을 가질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보다 먼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산업기지 유치가  급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보육체제와 초등학교 교육의 명품화가 중요한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은 남해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남해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군내 11개 초등학교 전체를 명품 초등학교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웃 지자체에 직장를 두고 있는 젊은이들도 남해군에 집을 마련하고 직장에 출퇴근하는 현상도 생길 것이다. 그리고 보육지원은 마을 공동 시설과 어른들을 활용하여 마치 친손자 손녀처럼 돌보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과 인력, 그리고 사교육비가 전혀 들지 않는 초등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도시보다 훨씬 건강하고 건전하게 공부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에두토피아 남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도 실시되고 있는 귀농  혹은 귀어업 정책과 아울러 젊은이들의 정착을 위한 획기적 주택정책 등의 마련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새로 취임하는 군수의 경우 어업경영인으로서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여 참신한 정책 수립을 많은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한 적도 있다. 관광산업은 자칫하면 재정적인 투자는 엄청나고 정주인구 유입의 효과는 극히 적다는 측면에서 남해군의 생존의 근본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고품격이라 하여 좋은 시설, 예를 들면 퍼브릭 골프장이 프라이비트 골프장 흉내를 내는 것 등은 그들만의 즐김은 될지 몰라도 결코 남해군의 지역재생과는 거리가 멀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줄어들면 물론 앞의 일본의 경우와는 지자체 제도가 많이 다르지만  그 시설이 오히려 남해군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관광 혹은 지역을 재생시키고 떠난 젊은이들을 돌아 오게 하는 관광정책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사업이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출향인사와 지역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상설 기구  예를 들면 교육문화관광발전협의회 같은 것도 발족시켜 심도 있고 유용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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