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재건과 교육정책의 혁명적 변화의 시급성
중산층 재건과 교육정책의 혁명적 변화의 시급성
  • 남해신문 기자
  • 승인 2013.08.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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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중산층에 해당하는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인상시키려는 정부의 안이 심각한 저항을 받아 백지화에 가깝게 되고 말았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말이 국가이지 인구면에서 보면 대도시에 가깝다. 그리고  그 나라의 경우 가장 지도층과 정치인들의 검소성이 우리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몇해 전 핀란드를 여행 했을 때 국회의사당 앞에 몰려 있는 국회의원들이 타고온 자전거를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이 핀란드의 교육 정책 역시 우리 나라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적도 있다.
  이번의 조세정책 변화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산층의 경우 말이 중산층이지 적자 가정이 많다고 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적자 요인이 주택비와  사교육비라고 한다. 필자는 다른 글들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사교육비의 경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의 걸림돌이 이미 사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교육이 필요없게 되게 되면 그들의 생계가 문제라고들 한다. 그럴 때 마다 필자는 그들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빠질 정도인데 그래도 경감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사교유비의 과다로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게 되고 자녀 출산이 줄어들면 먼 장래에 우리 나라의 존립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에서 눈으로 보고 있지않느냐고 반문한다. 중산층은 자녀 사교육비의 과다로 웬만한 고액 봉급자를 제외하고는 가계가 심각한 상태이다. 그리고 고액 봉급자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은 자녀교육을 이미 시킨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사교육비의 경감 대책 마련이 정말로 시급하다.
 사교육비의 경감 대책은 대증적 요법으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신군부정권시절 법으로 막은 적이 있지만 그것도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설 학원을 단속하는 정도의 미봉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 따라서 유럽 특히 독일처럼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중학교 졸업할 때부터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인이 될 것인가 직업학교로 진학하여 평범한 직업인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이 세계 1위이고 80%에 육박하는 고교 진학교육의 기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교육부는 164개교(2008년도 자료)에 달아는 4년제 대학교와 수를 대폭 줄이고 전문대 역시 과감하게 특화 시키거나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할일은 각종 대학역량강화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부실 대학의 정리와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국립대학처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 부실 대학들이 각종 역량사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신입생을 얼마나 현혹시키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사립대학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과감하게 개정해서 설립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사교육의 과열 현상을 진정하기 위해 입시에 비리가 있는 국제중학교와 대도시 자율형 사립고교의 선발권을 박탈하겠다는 초법적인 정책을 내놓아 관련 당사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리고 들리는 소식들에 의하면 국제중학교 비리 수사도 여론을 등에 업은 잘못된 수사라고 한다. 이것 역시 교육의 수월성 추구라는 근원적인 철학을 놓친  잘못된 정책이다. 아마 시행을 강제할 경우 법적인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대증요법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업전선 그것도 안정정 직업전선에 나설 수 있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더 급하다. 대도시의 경우 전문계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많이 바꾸어 전문계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이 억지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수행도 어려움이 많,고 기업에서는 양질의 인재를 못구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 역시 과감한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책을 마련하여 타결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시험에 사상 초유의 응시자가 몰려들고, 대학 졸업생이 아니라고 위장하여 취업전선에 나서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는 요즈음 고교 졸업생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면 대학 정원을 못채우는 대학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그리고 2018년이 되면 고교 졸업생들보다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이 많다고 한다. 어차피 그때가 되면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갑자기 문을 닫아 생기는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사교육비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의 대폭적 구조조정과  대학진학 지향의 고등학교 교육의 혁신적 개선이  시급하다. 어쩌면 보편적 복지라는 박근혜정부의 입장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무상교육의 고등학교로까지의 확대보다 더 중요한 정책인지도 모른다.
  중산층을 재건하여 우리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교육정책 그 가운데 대학진학 정책의 혁명적 전환으로 사교육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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