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감성보다는 실익에 충실해서 판단해야 할 때다
화력발전소! 감성보다는 실익에 충실해서 판단해야 할 때다
  • 남해신문
  • 승인 2011.09.27 10:0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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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에 대한 문제를 두고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자극된 감성이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은 최악이다. 현실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면 공론에 사로잡혀 설왕설래하기보다는 부닥쳐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내는 것이 실사구시다.

현재 남해군의 입장으로 볼 때 공유수면매립허가지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화력발전소라 하더라도 검토의 대상에 올려서 생각해보는 것마저도 안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남해군은 지난 8월 1일과 16일 양일간 화력발전소유치와 관련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군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59.4%가 찬성했고 26.7%는 반대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대한 지적과, 환경파괴로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 정치적 목적을 둔 유치의도라는 음모론 등의 반대의견과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골 깊은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 역력하다.

화력발전소의 유치문제는 군민의 생존과 관련한 중대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 이미 대두되어 풀어가야 할 숙제라면 본질적 측면에서 해결책을 논의하여야 한다. 감성적 접근과 판단이 본질을 호도하여 정확한 방향성을 잃게 되면 실익을 가늠하기 어렵다.

우선 화력발전소의 설치는 남해군이 필요로 해서 유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발전 전략과 관계된 사업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지역의 직접 개발이익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유치로 인한 파생적 간접이익과 피해에 대한 보상논리로 실익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해법을 강구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도 모호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찬반의 논란이 시끄러운 이 시점에서 원인행위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지금으로선 일정부분의 생존권을 포기한 대가로 얻어내야 할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본질적 측면에서의 실익을 자세히 따져 보아 우리가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어떤지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군민에게 공표하고 그 답을 물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인근 하동군에 들어선 하동화력의 전례가 있어 이를 통하여 진단해 보는 것이 우선 당장은 최선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인근 한국남부발전에서 가동하고 있는 하동화력의 발전용량이 4,000MW 이고 전력생산방식도 석탄연료사용방식으로 금번 남해군에 유치하고자하는 발전소와 규모나 내용면에서 매우 흡사하다. 지척에 위치해 지역민들 또한 우리와 생활행태와 사고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참고해서 비교할 만한 주요한 내용들이 많은 까닭이다.

첫째로 막대한 지역발전지원금이 주어져 당장에 부자마을이 될 것이란 기대심리에 대한 문제다. 1991년부터 시작된 하동화력의 경우 2008년까지 18년 동안 통상적 직접피해지역으로 설정한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에 지역지원사업의 명목으로 총액기준 850억 정도가 지원되었다. 이 중에서 특별지원 사업비인 하동광역상수도 설치비 420억을 제하고 나면 년 간 23억 원 정도가 해당지역인 하동군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 남해군 고현면, 설천면 등지에 상대적 피해정도로 안분되어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 평균적으로 1개 면당 1년에 5억 원 미만의 지원 사업비가 집행된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당초 직접피해 예상지역으로 설정된 곳 보다는 양보면, 하동읍, 진교면 등의 외곽지역에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해지역의 설정범위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둘째로 인구의 직접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하동의 경우도 1,2호기가 준공되어 화력발전소의 본격가동이 시작된 1997년부터 7,8호기까지 모두 준공되어 가동하고 있는 2011년 현재까지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발전소의 유치로 인한 인구의 증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계속하여 남해와 같이 인구의 감소추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1997년에 62,000명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51,000명 수준으로 10,000명 이상이 줄었다.

최근의 하동 인구 증대는 2003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갈사만 조선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한 주변 인프라 구축이 가져온 효과와 행정의 인위적 인구증대노력이 가져온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지방세수의 증대나 파생적인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비를 얼마나 충분히 받아내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남해군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요소인 지역발전기금이나 인구증대 등에서는 특별한 실익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 하동화력의 예를 통하여 볼 때 가늠이 가능하다. 

다음은 문제를 다루는 전략적 방법과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항에 관한 것이다. 남해군에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고자하는 한국동서발전의 경우는 인근 여수에 호남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의 설비노후로 인하여 2020년 폐기가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여수산단의 향후 전력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위해 새로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대체발전소를 건립하고자 추진하였다. 그 규모는 남해군에 설치하고자하는 4000MW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여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결사반대를 표명했고 여수YMCA는 이와 관련된 토론회 등을 열어 아황산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예측 등을 예고하였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는 금년 7월 22일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호남화력이 신청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해 환경과 선박운항 등 여러 문제점을 들어 부결처리 했다. 이 부결처리 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고시는 10년 간 유효하기 때문에 대체지의 물색은 한국동서발전 측에서는 절대 절명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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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2011-09-30 08:15:03
왜 화력발전소인가? 앞으로 기존에 있던 발전소도 신재생에너지 체게로 바꾸어야 하는판에 거꾸로 역행하는가? 발전소를유치할려면 차세대발전인신재생발전소 태양광발전, 풍력, 조력등 무공해발전소 건설을 유치하여야한다. 지금당장 경제적도움보다 미래 환경 오염공해폐기물로 전략할 화력 발전은 절대 남해에 지어서는 안된다.

john 2011-09-30 08:15:03
왜 화력발전소인가? 앞으로 기존에 있던 발전소도 신재생에너지 체게로 바꾸어야 하는판에 거꾸로 역행하는가? 발전소를유치할려면 차세대발전인신재생발전소 태양광발전, 풍력, 조력등 무공해발전소 건설을 유치하여야한다. 지금당장 경제적도움보다 미래 환경 오염공해폐기물로 전략할 화력 발전은 절대 남해에 지어서는 안된다.

john 2011-09-30 08:15:03
왜 화력발전소인가? 앞으로 기존에 있던 발전소도 신재생에너지 체게로 바꾸어야 하는판에 거꾸로 역행하는가? 발전소를유치할려면 차세대발전인신재생발전소 태양광발전, 풍력, 조력등 무공해발전소 건설을 유치하여야한다. 지금당장 경제적도움보다 미래 환경 오염공해폐기물로 전략할 화력 발전은 절대 남해에 지어서는 안된다.

john 2011-09-30 08:13:51
왜 화력발전소인가? 앞으로 기존에 있던 발전소도 신재생에너지 체게로 바꾸어야 하는판에 거꾸로 역행하는가? 발전소를유치할려면 차세대발전인신재생발전소 태양광발전, 풍력, 조력등 무공해발전소 건설을 유치하여야한다. 지금당장 경제적도움보다 미래 환경 오염공해폐기물로 전략할 화력 발전은 절대 남해에 지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