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자들의 강짜.
우리나라의 부자들의 강짜.
  • 남해신문
  • 승인 2010.11.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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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란 것이 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제도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연장하려는 법안이 발의 되어 있어서 논란거리이다. 이 다소 긴 이름을 가진 제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1982년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데
처음에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끌어들이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지만 기업들의 로비로 매년 연장돼 중간에 8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21년이나 이 제도가 유지되어 왔다. 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임투’ 공제가 사실상 상설화되면서 투자 촉진효과는 없어지고 대기업의 보조금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또 연장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그럼 이 ‘임투’공제를 통해 기업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임투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제도로 매년 감면액이 2조원 안팎에 이른다. 우리 서민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돈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혜택이 소수의 기업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22일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06-2010년 임투에 따른 평균 감면액 가운데 상위 2개 기업이 30%, 5개 기업이 44%, 10개 기업이 51%를 차지하고 있단다. 매년 2개 대기업이 6,000억원, 5개 대기업으로 보면 9,000억원, 10개 대기업까지 넓히면 1조여 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전체 감면액의 85% 안팎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은 나머지 15%를 가져간다. 이런 집중 현상은 임투가 대규모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제조업종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 안에서 임투를 투자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면 1명당 1000만원의 공제를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너무나 당연한 정책 전환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실업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이 발표에 대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한다.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서 세금 감면으로 거액의 공돈이 착착 쌓이는 것인데 그것이 없어진다니...그래서 정경련은 22일 국회에 ‘임투가 폐지되면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협박을 하고 있다. 이 단골 메뉴는 식상하다. 언제 대기업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투자를 하였던가? 어차피 ‘돈이 안 되면’ 아무리 돈이 남아돌아도 회사에 쌓아 놓고 있지 투자하지 않았지 않는가?

 그런데 필자가 굳이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희한한 논리를 대고 있기 때문이다. 임투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이 더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주장에 의하면 임투 혜택을 받는 대기업은 2008년 기준 841개지만, 중소기업은 7,558개 업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7,558개 중소기업체 전체가 감면받는 세금은 2,799억(한 기업체당 평균 3,703만원)으로 제일 많이 감면 받는 상위 1개 기업이 받는 것보다 더 적다.
참으로 가증스런 일이다. 왜 별 볼 일없는 감면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끌어 들이냐 말이다.
 정부에서는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그 재원으로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맞는 세제 정책이고 올바른 중소기업 육성책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진 자’들은 참으로 희한한 논리를 개발한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진 자’들이다. 이들은 이런 논리를 편다. “부유한 사람들의 아이들이, 재벌의 손자가 왜 공짜로 밥을 먹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선별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야지..”
들어보면 그럴 듯 해 보인다. 참으로 선량한 부자들 같이 보인다.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공짜로 자식이나 손자, 손녀 밥 먹이는 것이 미안하다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 학교 발전 기금으로 내면 된다. 그러면 연말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도를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이 무상급식을 대중영합주의라며 폄훼한다.
 그러면서 땅 부자에게 부가되는 종부 세 같은 세금은 세금 폭탄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부자 감세에는 박수를 친다. 이런 천박한 부자들에게 감히 기부를 요구하거나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억지나 부리지 말라는 것이다.

 불과 1,500억원이면 해결이 되는 노인의 지하철 무료 이용에 대해서는 세금 낭비라고 몰아치면서 임투 공제로 한 해 2조원씩 공짜로 얻어왔다. 20년 넘게 감면 조치 받아 온 것을 이제는 그만 받아라하니 더 받아야 한다고 강짜를 부린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다. 그 국민의 대부분은 서민들이다. 이런 피 같은 세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가, 이럴 때 써는 말이 있다.
“ 많이 묵었다 아이가, 고만 묵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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