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군청회의실에서 열린 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 총회에
참석한 대책위원들.                                                                                   
 
 

12월16일 국회서 특별법제정 위한 토론회 계획

'광양만권환경개선 및 주변지역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와 광양만권 5개시군 환경운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양만권환경개선대책위, 그리고 (중앙)환경운동연합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연말에 집중시켜 국민들의 여론에 호소하고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나가기로 했다.

이 투쟁을 함께 전개하고 있는 이들 3대 주체가 세운 구체적인 일정이 지난 10일 오후 군청회의실에서 열린 2003년 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 정기총회에서 보고됐다.

조세윤 남해군대책위 사무국장이자 광양만권환경개선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말 투쟁일정을 발표했다.

 

 

 
  
광양만환경개선대책위 2003년 총회에서 하영제 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11월27일(목)
환경부 출입기자실에서 환경련 부설 시민환경연구소가 행정자치부 지원을 받아 진행해온 광양만권 주변지역주민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다.

*12월3일(수)
환경부 출입기자실에서 역시 시민환경연구소가 조사해온 광양만권 대기, 수질, 저질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다.

*12월10일(수)
여수시환경운동연합사무실에서 광양만권환경개선대책위원회가 모인 가운데 그동안 광양만에서 이루어진 각종 환경오염실태조사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간하는 광양만권환경백서를 발표하고 향후 광양만권환경개선특별법제정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기자회견형식으로 발표한다.

*12월16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지역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광양만환경개선 및 주변지역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말 투쟁일정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연말 엘엔지터미널(포스코) 건설저지, 광양복합화력발전소(에스케이전력) 건설저지, 하동화력 7·8호기 건설저지 등 광양만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3대 환경오염원 저지를 위한 직접적인 군민동원 투쟁을 시작한 것과 함께 장기 목표로 정한 특별법 제정 투쟁을 속으로 진행해온 성과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포스코엘엔지터미널이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에스케이화력발전소건설사업 역시 산업자원부로부터 시공허가를 받았으며, 하동화력 7·8호기 증설사업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12월 안에 환경부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물리적으로 이들 사업들을 저지하기엔 역부족인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광양항경제자유규역에 포함된 하동 갈사만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군민이 직접 나서는 물리적인 투쟁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해군대책위는 환경개선과 주변지역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만이라도 고삐를 당겨야 할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조세윤 사무국장은 "이번 연말 투쟁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타진해보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군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피해지역 어민들의 경우 본격적인 보상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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