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준의원이 의회에서 결의문 제안발언을 하고 있다.
남해군의회는 19일 제 14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박삼준 군의원(통합민주당)이 발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체 9명 중 7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남해군의회(통합민주당·무소속 각 1명)의 이번 결의문 채택은 경남지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이다.
남해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은 검역주권을 스스로 포기, 대한민국을 광우병 위험국가로 몰아가는 치명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정부는 굴욕적인 한미쇠고기 협상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수입업자의 자율적 규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 주요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수입개방과 FTA에 따른국내 농축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이력추적제와 원산지표시제 강화 ▲학교급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 지원으로 국민건강권 확보 등이다.
재협상 촉구 결의문을 발의한 박삼준 의원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군과 의회가 뜻을 모아 이번 추경예산에서 5억원을 편성했다"며 "정부와 경남도 차원에서도 누구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당이나 정부의 눈치 보기로 다른 시·군의회가 민의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체 군의원 9명 가운데 7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남해군의회의 이번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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