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 매립 승인심의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최근 군내에서는 남해조선을 위한 매립기본계획 반영여부에 대한 갖가지 예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회자되고 있다.
그만큼 지역경제를 지탱할 여타 산업기반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남해조선을 통해 ‘불꺼져 가는 남해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군민들의 열의와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까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적으로 27건이 접수 됐고 이중 경남도내 지자체들이 전체의 1/3이 넘는 10건을 모두 조선산업단지 조성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별로는 진해시가 3건, 통영시 2건, 그리고 사천시와 남해군ㆍ하동군ㆍ마산시ㆍ거제시가 각각 1건의 매립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중 실수요자(기업 등)가 신청하지 않고 지자체 명(이름)으로 매립 신청을 요청한 곳은 갈사만지구를 추진 중인 하동군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군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한 결과 실수요자가 분명치 않고 매립면적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회에서 미 반영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올해는 대기업을 포함 5개 조선업체와의 MOU 체결과 매립면적 축소, 일부 섬 배제 등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고 지난 4월말 국토해양부에 매립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참고로 현재 조선산단 참여업체로는 현대중공업, 오리엔탈정공, 세광중공업, 선보유니텍, 기타 기자재 업체 등이다.
남해군에 따르면 광우병 파동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로 중앙연안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연기되고는 있지만 이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산의 경우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이점을 갖고도  현대조선을 유치하는 데만 6∼7년의 시간이 소요된 것처럼 거대한 사업 추진에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가장 기초단계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여부만 놓고 남해조선이 ‘된다, 안된다’고 속단하거나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참고로 정부의 공유수면매립 면허는 ①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②매립면허신청 ③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승인신청 ④실시계획승인 ⑤사업시행하는 단계로 구성돼 있다.  
그는 또 “현재 신임 군수도 남해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고 기관단체 방문 후 현재까지 중앙부처와 남해를 오가며 우리의 상황과 입지여건 등을 이해시키기 위해 뛰고 있다”면서 “성급한 판단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일의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나름의 힘을 보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중앙부처 반응과 관련 남해군 담당부서에서는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매립에 대한 시각이나 방침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지 지식경제부는 전국 신청 건(27건)에 대해 실수요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실수요자인 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정식적으로 매립 승인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간 지분까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해군은 이번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얻기 위해 지난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미반영 사유를 보완해 지난 4월 30일 국토해양부에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국토해양부가 지적한 매립규모 과다 문제는 당초 206만3000㎡에서 147만2000㎡(약 75만평)으로 축소 조정됐고 실수요자 미확보 문제는 현대중공업 등 4개 업체로 조정 보완됐다.
/홍재훈 기자 hjh@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