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 필요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 필요
  • 남해신문
  • 승인 2008.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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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박만식

▲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박만식 경위
요즈음 거리마다 기초교통질서를 준수하자며 전광판, 플랜카드 등을 이용한 홍보물이 넘쳐나고 있다. 물론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기초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고 세계 일류국가로 만드는 최우선 과제로 법과 질서의 확립을 내세웠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무엇이든 무너지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기초질서가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 외국의 예를 본다면 기초질서 위반시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아주 강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질서나 교통질서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하지만 선진 외국의 경우는 우리의 약 10배에 가까운 벌과금을 부과해 기초질서를 확립 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올 한해 법질서확립을 위해 전 경찰력을 집중하여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중이며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홍보기간이 지나면 경찰에서는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제 우리는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먼저 기초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단속에 앞서 강화된 기초 법률의 정비와 국민의 자발적 동참에 의한 국민 의식 변화가 제일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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