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문하는 이종표 군의원.
군의회가 제145회 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돌입해 지난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각 실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군의회 특위실에서는 지난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화자)가 열려 기획감사실과 열린민원실로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하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셋째 날인 지난 5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행정과와 재무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며 예산안을 심사했고, 6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남해발전기획단의 예산안 심사를 했으며, 오늘(7일)은 보건소, 경제도시과, 환경수도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문하는 정홍찬 의원
특히 지난 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홍찬 군의원은 “군수와 부군수를 보좌하고 인사관리 및 복지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과의 경우 전체예산의 대부분이 군비로 이뤄져 있다”며 “군정시책 지원, 시책 인센티브, 시상금 등 군수의 성심성 예산이 많이 편중돼 있는 만큼 사업비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고 시상도 평가기준에 의거해 공정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기획감사실에서는 50개 사회단체에 4억여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산을 책정했고, 행정과 역시 사회단체에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다. 명분있는 단체에 많은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과감히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 달라”며 “예산계장은 19일까지 각 과에 편서오대 있는 사회단체 실비 보상금 내역을 정리해 주고, 중복지원이나 보조금 지원 당위성이 있는지에 관해 기획실과 행정과는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문하는 윤백선 군의원.
윤백선 의원은 “5억원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남해군이 타시군에 비해 먼저 실시한 이유를 아는지”질문했다.

이에 대해 행정과장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고 관내 37%, 관외 46%, 온라인 15% 정도의 비율로 비용지불이 이뤄지고 있다”며 “관외의 경우 대부분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어 원래 취지대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지난 4일 일부 군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잠시 정회하고 선거유세를 벌인 일이 있어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시기에 선거유세를 위해 자리를 이탈한 군의원들의 행동에 대해 군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의원들의 유세를 본 한 군민은 “지금 군의회에서는 19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안을 심의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정치활동이 중요하지만 내년예산안을 다루는 자리를 박차고 선거유세장에 나온 의원들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군의원들의 역할인지 질문하고 싶다”고 일부 군의원들의 행동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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