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위원인 박희태 의원은 지난 24일 산업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대정부서면질문을 내 포스코 엘엔지저장터미널과 에스케이화력발전소 건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질문서를 통해 "대형국책사업이 집중되어 산업화와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상대적으로 점점 짙어져 가는 이면의 그림자를 동시에 안고 있는 광양만권을 보면서 동 지역에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엘엔지저장터미널과 엘엔지화력발전소 건설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한다"고 대정부질문 이유를 밝혔다.
질문서를 통해 박 의원은 △환경파괴시설인 포스코 엘엔지저장터미널과 에스케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전면백지화는 물론 "광양만에 이런 시설이 들어설 때가 아니라 광양만 환경을 복구하는데 모든 노력과 정성을 바쳐야 할 때"라고 밝혀 △광양만 환경복구계획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국회에서 광양만 환경파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조만간 엘엔지터미널과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의원이 광양만의 환경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만큼 에스케이화력발전소 건설반대투쟁의 전국화와 광양만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정부서면질문이란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으로써 질문서 내용과 답변서 내용이 모두 국회 회의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구두로 행한 질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정부서면질문은 국회의원이 질문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이송해 해당부처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
다음은 질문서 전문이다. 막중한 국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큰 산업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해마니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형국책사업이 집중되어 산업화와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상대적으로 점점 짙어져 가는 이면의 그림자를 동시에 안고 있는 광양만권을 보면서 동 지역에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LNG저장터미널과 LNG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양만은 전남 광양, 순천, 여수 그리고 경남 남해, 하동 등 5개 시군으로 둘러 쌓인 곳으로서 섬진강으로부터 담수가 유입되어 다양한 수산생물의 서식지이자 중요 어종의 산란장 역할을 해 온 천혜의 황금어장으로서 100만 광양만권 주민들의 생활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여천 석유화학단지를 시작으로 광양제철소와 초남공단, 율촌공단, 사천공단, 하동화력발전소 등 수많은 공해업체가 들어서면서 어족산란지 파괴, 양식장 폐쇄와 함께 기형어패류가 포획되는가 하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생태계가 변하고 있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해 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미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질과 온배수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광양만에 또 다시 포스코의 LNG저장터미널과 SK의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광양만 환경파괴에 지대한 영향을 미처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포스코 LNG저장터미널 건설사업은 즉각 취소하여 백지화해야 합니다.
포스코가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240만평 슬래그 매립부지에 건설할 LNG저장터미널 건설사업은 산업자원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1998년에 기공식을 갖고 2002년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껏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준공기한을 2005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저장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LNG운반선의 접안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매립지에서 경남 남해군 방향으로 0.9km 길이의 새로운 매립을 통해 접안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립 시 엄청난 부유물이 발생하고, 수 백 개의 파일박기 공사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어장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며, 터미널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터미널 완공 시 또 다른 공해유발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으며, 폭발에 대한 위험성도 상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LNG저장터미널이 이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백지화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LNG화력발전소 역시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LNG화력발전소는 1998년 SK전력에서 대구지방산업단지에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 갑자기 광양제철소 슬래그매립장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서 이는 내륙지역 건설 시 건설사업비가 해안지역보다 30%이상 높고 광양제철소에 LNG 터미널과 송전선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데다 무엇보다도 토지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이윤추구에만 눈이 멀어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양만권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생존권 확보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이미 환경용량과 자정능력이 한계에 이른 이곳에 오염물질과 온배수로 인한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될 LNG화력발전소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동 사업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광양만은 해양오염특별관리해역이며 대기보전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있는 곳으로서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자연정화능력을 상실한 광양만을 다시 되찾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노력을 쏟고 있는 곳입니다.
LNG저장터미널이나 LNG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이제 이곳 광양만은 완전한 죽음의 바다가 되어 지역주민들의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곳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설 때가 아니라 급격히 파괴된 광양만권 환경을 복구하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바쳐야 할 때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중요한 몇 가지 사유를 들어 LNG저장터미널과 LNG화력발전소의 백지화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환경은 우리 만의 것이 결코 아니며, 길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사업백지화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답변과 환경영향평가시 위의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환경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