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07년 예산에 바이오컨 시설 1년 운영비로 3억 5000만원을 책정, 예산을 확보하고 가동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동의만 해준다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절차까지 마쳤다.

그러나 바이오컨은 남해군이 책정한 처리비용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002년 당시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위탁비용이 톤당 7만 5000원인데 기술이 발전한 지금 상황에서도 처리비용단가가 너무 낮고 시설확충부분이나 물가상승부분이 빠져 비용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신대균 대표이사는 “이미 폐기물 전처리시설은 유럽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동에도 도입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다. 연구비를 투입해 시설도 보강하고 고급기술도 갖추고 있다”며 “군이 제시한 처리단가는 너무 낮다. 처리단가가 너무 낮으면 다른 도시들하고 일을 하지 못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남해군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지역이든 출혈이 너무 크면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입장은 이와 반대로 시범운영의 처리비용에 비하면 앞으로의 처리비용은 적당한 선이라는 것.

군 환경수도과 하홍태 자연회수담당은 “폐기물 처리량이 평균 1일 10톤, 최대 15톤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비용이 시범운영 때는 약 2억원이었지만 이번 3억 5000만원의 예산은 적당한 선이라 생각한다”며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매립장 수명을 2배로 연장하는데 바이오컨의 가동이 큰 역할을 하며 처리비용도 소각로나 매립장보다 저렴하고 자원을 가려낼 수 있는 친환경시설로 주민들에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컨은 매립장으로 폐기물이 들어가기 전에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하고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할 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로 최종 매립되는 폐기물의 매립량을 감량시키는 대안소각기술로 주목받는 시설이다. 남해군이 이미 갖추고 있는 대안시설을 적극 활용만 한다면 한국 쓰레기 정책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체와 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업체도 손해를 안보고 군도 효율적인 쓰레기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내년 1월중으로 전문가와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바이오컨 시설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가져 공정한 여론을 형성한 후 시설 운영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환경부, 전처리시설 도입한다

환경부는 매립·소각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해 매립지 난 해소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의 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TB)을 도입키로 했다.

▲전처리 시설 도입 - 생활폐기물 단순 소각·매립에서 벗어나 처리방식을 다변화하고 폐기물의 최종 처분량을 최소화하며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RDF)화 등을 통한 자원회수를 높이기 위해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도입 타당성 - 환경부는 2005년 중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처리시설은 단순 소각방식에 비해 시설비 및 처리비가 저렴하며 폐기물의 성상 및 중간생성물(부숙토, 고형연료)의 국내처리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다.

▲폐기물 관리현황 - 전국의 매립지 잔여용량이 향후 11년(수도권매립지 제외)밖에 남지 않았고 자원회수가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60% 이상이 매립되고 있다. 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에 따른 쓰레기의 발열량 증가로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량이 감소하는 등 현재 소각방식(스토커)은 쓰레기 발열량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하고 폐기물의 단순 혼합연소는 가연성폐기물의 잠재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회수하지 못한다. 재활용 인프라가 미흡하고 쓰레기종량제 등의 제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감량에 한계가 보이고 있다.

▲설치계획 - 환경부는 2007년부터 광역형(수도권), 도시형(부천시), 준도시형(강릉시), 농촌형(부안군) 등 4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전처리시설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별로 쓰레기 성상, 분리배출 실태 등 각 특성에 맞는 전처리시설 공정을 설계, 사례별 시설 설칟운영방식을 정립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 소각 및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해 환경부하를 감소하고 자원회수를 극대화하며 고유가 시대 에너지 및 원자재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각시설에 비해 설치비 및 운영비가 절감되며 매립지 수명을 2.5∼13배 연장해 매립지 추가 조성에 필요한 설치비를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