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05년도 건강보험 약제비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24조8천억원 중 7조2천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8%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5년 보건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8.8%로 세계 제2위이며, OECD 평균 17.5%에 비해 11.3%정도 높은 수준이다. 1998년∼2003년 약제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도 12.7%로 OECD평균 6.1%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처럼 약제비 비중과 증가율이 높은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주로 사용량 증가와 신약진입에 따른 고가약 처방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사용량증가는 1인당 처방일수와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처방건당 품목수가 3.2∼4.2개로 선진국의 1∼2개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신약의 신규 진입에 따른 건강보험등재 및 가격결정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신규 등재 때 질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모두 건강보험 약으로 등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진입이 빠르고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며 등재 뒤에도 외국의 약가변동 등 상황변화를 반영한 가격조정이 원활하지 못해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조기에 투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9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국민건강보험의 의약품 등재방식을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위주로 선별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이른 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약제비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적용 등재여부 및 가격에 대한 협상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를 위하여 처방건당 품목 수(약 1봉지에 들어 있는 약 개수),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고가약품 위주의 처방 형태를 개선하는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넷째, 약제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한 약품처방형태 개선 노력을 도모한다.

 다섯재, 의약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 약효 재평가 실시기준의 강화, 의약품 물류 선진화 등 의약품 허가체계 및 유통구조의 전반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이러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과 관련해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과잉 처방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개선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시행되어 약제비가 절감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본인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또한 제약회사는 품질 위주로 경쟁을 하게 되어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질 좋은 약품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현준[국민건강보험공단 남해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