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포 온천신고 논란, 해결책은?
대지포 온천신고 논란, 해결책은?
  • 양연식
  • 승인 2003.08.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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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권한 인정, 양보 통한 대타협을!

신고자에 주민포함, 최소 안전장치 마련돼야 

삼동면 대지포 온천발견 신고수리에 관한 논란이 잦아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의 잘못과 상대방의 권한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양보를 통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삼동면 대지포 온천 개발과 관련한 논란은 법적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각 이해당사자들끼리의 신뢰를 상실한 데서 비롯됐고 각자의 몫을 조금 더 챙기겠다는 욕심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예를 들면  대지포 온천 개발업자의 경우 그가 온천수를 발견, 대지포 주민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온천수를 발견한 후에는 교착상태에 있던 온천발굴에 도움을 줬던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지분매각 요구나 개발참여요구를 박절하게 대해 오해와 불신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온천 발견 신고시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 점을 미리 알면서도 이를 무시, 온천신고가 계속 미뤄지게 하는 혼란을 초래했다. 문맥상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는 공증계약내용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에도 자신의 권리와 지분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후 온천개발 절차와 땅값에 대해서도 장미빛 전망만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상당한 거금을 들여 온천발굴에 도움을 줬고 온천개발 절차와 이후 개발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 숨겨진 사실을 드러내고 절차적 투명성을 중요하게 만든 공이 크다. 그러나 이들은 주민들과 개발업자간에 애초에 맺은 공증계약상의 지분에까지 직접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 지분 중 일부를 나눠 갖겠다는 구상까지 했다는 점은 그들의 본의와는 관계없이 너무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이 과정에서 개발업자와 이장, 다른 투자자 등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는데 인신공격이나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마을 책임자인 이장의 경우 공증계약이나 온천신고 과정에서 다른 온천개발주체인 마을 주민(참여위원)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주관적으로 결정, 오해와 불신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온천신고수리의 공동주체가 되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윽박지르기 보다는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더 낫다는 비판이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뭘까? 그것은 각 이해당사자들이 상대방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협상을 벌여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것. 이는 서로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만 상정, 상호비난을 계속 해봐야 소모적인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뿐이며 만약 현재 갈등이 계속 될 경우 누구이름으로 온천신고를 하든 개발이 늦춰지고 온천의 가치를 떨어지게 하는 효과만 낳을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온천신고를 주민대표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해 혹시 만에 하나 있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되 개발업자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며 주민들 역시 주민들을 대표하는 확실한 동업자를 내세워 상호 협조속에서 온천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 또 공증계약에 관해서는 주민전체의 피해를 막거나 예방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 혹은 삭제하는 것 등이 꼽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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