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열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모임에서 경남대 산업경영연구소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해군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무(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농촌폐비닐, 해안폐기물, 가로청소 포함)를 현재의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4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남해군이 민간위탁업체에 연간 지급해야 할 7억9100만원의 위탁비와 2003년 남해군 청소분야 예산 8억3900만원을 비교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날 모임 참석자들이 롤온박스 운영과 피서지 쓰레기 수거 등과 관련된 비용이 민간위탁비에서 빠졌다고 제기해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민간위탁의 예산절감 효과는 2500만원∼3000만원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결과는 남해군이 지난 2000년에 실시했던 용역결과에 비해 민간위탁의 예산절감 효과가 확대된 것이다. 당시에는 직영과 민간위탁의 비용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처럼 이번 용역결과에서 미간위탁의 예산절감 효과가 늘어난 이유를 남해군은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상승과 △2002년 5월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업무 민간위탁에서 찾는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민간위탁시의 단가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고, 2002년 5월 음식물쓰레기 업무가 이미 민간위탁돼 앞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위탁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산절감 효과만을 놓고 판단한다면 이번 용역결과는 남해군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무의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행정의 공공성까지 고려한다면 예산절감이라는 경제성논리만으로 민간위탁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따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 서로 반대방향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 행정자치부의 비정규직 공무원 감원 요구와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의 민영화 반대투쟁이다.
현재 남해군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21명을 감축하겠다는 행정자치부와의 약속시한을 이미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외의 대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해군의 선택은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민영화를 생존권 문제로 생각하는 노동조합이 어떤 대응을 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