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재료비 등 지역경제효과 '상당' 주장

입지·토지매입비 등 투자여건 '불리' 인정 

남해군은 지난 8일 고광훈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 14명을 본사로 보내 골프장과 관련된 본지의 보도내용에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미리 작성해 온 반론문과 성명서, 그리고 골프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남해군의 입장을 밝힌 문서를 본사 한관호 대표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고 오해가 일부 풀리기도 했지만 골프장 개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은 차이가 많다는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골프장 개발에 대한 남해군의 입장을 본지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수 차례 밝혔듯 골프장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지면에 반영해 논쟁의 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남해군과 합의한대로 '남해리조트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계획'이라는 문서를 싣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 주> 

남해리조트개발사업에 대하여 남해신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우리군의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개발계획 그리고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효과와 우리군의 불리한 투자입지여건 등을 알려 군민여러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골프장 대부분은 토지비용이 평당 1만원정도의 저렴하고 용지매입이 용이한 임야를 이용하여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야를 이용한 코스 조성으로 일부 자연파괴가 함께 수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기존 매립지를 이용한 코스 조성으로 친환경적 자연관광자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부유층 위주로 출입하는 골프장이 아닌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비회원제 퍼블릭 골프장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유발효과 및 불리한 투자 입지조건

1. 지역경제효과

골프장 조성으로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최근 5년간 매년 1천5백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원인은 크게 자연감소도 있겠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학교와 일자리를 구해서 밖으로 나가는 젊은이들의 공동화 현상으로 남해신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10년 후면 3만명 정도로 줄어드는 심각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골프장은 이러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골프장 18홀과 콘도미니엄에 근무하게 될 젊은이들은 정규직 270명 정도와 캐디, 잔디관리 등 비정규직 130명 정도를 합해 총 400여명입니다. 이들의 연간 인건비가 83억원 정도로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연 내방객 8만명이 8시간 가량 남해에서 머무를 경우 횟집 이용, 농수특산품 구입, 차량 주유 등 1인 5만원을 기준으로 연40억원 이상이 우리군 지역에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관리와 콘도미니엄 운영관리, 식당재료, 차량 유지 등 연 36억 이상의 구매가 필요하며 정규·비정규직의 식당, 노래방, 세탁소 등 이용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한 효과를 보면 잔디 및 나무 식재 등 직접고용인건비 100억 정도, 지역내 장비, 자재조달과 소규모사업 외주발주 245억 정도 등 공사기간내 총 345억 정도의 경제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투자여건의 불리

그러나 투자여건이 불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교통여건의 불리한 점입니다.

먼저 18홀 기준 교통과 라운드시간 등 총7시간 이상이 소요되면 불리한 조건이 되며 평일에 부킹인원이 많은 대도시가 1시간 거리 안에 있어야 하나 우리군은 이런 점에서 지역여건이 불리합니다.

둘째 토지매입비용이 평당 2만원 이상일 경우 수도권 용인시 정도를 제외하고는 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001년 개장한 제주도 나인 브릿지의 평당 가격이 1만1000원, 2002년 개장한 제주도 레이크힐스의 평당가격이 1만2667원, 2003년 개장한 경기도 포천군 베어크리크는 7286원, 전남 영암군 아크로는 1만1667원 등 투자가 입장에서는 우리군이 불리한 여건입니다.

셋째 우리군의 스포츠 관광개발에서 국내 최고의 강력한 경쟁도시인 제주도와 비교하면, 제주도는 2002년 4월1일부터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부가금이 면제되어 1인당 총3만7000원이 인하됩니다.

또 제주도는 골프장 조성시 지방세중 취득세 5배, 종토세 최고 25배, 재산세 17배를 대폭 감면하며, 골프장 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농지조성비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 면세점 제도를 통한 1인 1회 35만원 이내 연 4회까지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호텔 등을 신축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3년간 100%면제, 2년간은 50%를 면제하는 등 우리군과 비교하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남해리조트 개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교통여건이 불리하고, 인근에 대도시가 없어 골프인들이 부족한 지역여건, 과다한 토지매입비용, 제주도와 창녕 등 인근 투자지역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은데 지역에서 먼저 반대부터 한다면 굳이 투자자는 우리군을 찾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다른 투자유치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군은 송정관광지, 상주, 창선·삼천포대교 등 개발계획지구에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토지비용, 주위여건 등 투자의 메리트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평산·덕월지구는 우리군 타개발지구보다 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골프장 조성 이외의 민자유치는 거의 어려울 것이며 우리군민과 투자자가 함께 돈을 벌며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골프리조트 조성에 따른 환경, 교통 등 다양한 의견은 있을지라도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는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제주도와 경주, 일본의 미야자키, 태국의 방콕 등 유명관광지에 골프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금강산에도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늦었지만 군민, 향우, 언론, 단체 등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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