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신뢰성은 군수가 갖추어야 할 덕목〉
지난 일요일 23일 축구팬만 아니라 우리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에서 손흥민이 2골을 몰아쳐 공동 득점왕이 됐다. 손흥민은 기본기, 축구를 대하는 자세, 팬을 대하는 태도 등 탁월한 프로선수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을 겸비했다고 한다. 

오늘부터 사실상 군수를 비롯한 지방선거 선거일이다. 사전 투표는 오늘 27일과 내일 28일, 그리고 6월 1일은 선거일이다. 새 군수를 포함한 지방선거 단체장과 의원을 결정되는 데 이제 5일에서 6일정도 남았다. 우리 군민의 최대 관심인 군수선거에 대해 제안해 본다. 손흥민과 같은 기본을 갖춘 '군수의 자격'에 대해 진지한 물음을 던져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군수가 뽑히기를 기대하면서 2가지를 참고 했으면 한다. 

대통령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자인 미국의 리처드 뉴스타트 교수는 ‘대통령의 7가지 절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중 4가지를 제시 하면 ▶주변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는다. ▶시대정신에 가장 합당한 정책 추구 ▶초당파적 이익을 고려한 최종 판단 ▶친인척 관리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한다. 또한 공자는 정치의 근간을 묻는 질문에 ‘먹을 것’ ‘군대’ ‘백성의 신뢰’ 세 가지를 들면서, 나머지 둘을 버리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으로 ‘백성의 신뢰’를 꼽았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그것은 이미 정치가 아니라는 의미에서다. 신뢰는 공정성의 원칙을 지키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역대 선거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현명한 우리 남해 군민들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춘 정직하고 신뢰성을 갖춘 후보자를 우리의 일꾼인 군수로 선택할 것이다. 읍면별 유권자들의 지향점과 관심 분야가 다양해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 정책결정의 범위가 내가 아닌 ‘우리’다. 내가 사는 읍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남해군 정책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생활정치〉
지방자치는 정치가 생활이 되는 생활정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중앙당 등이 생활정치에 들어와 물을 흐린다는 것이다. 정당 공천을 받고 당선된 전국의 단체장, 기초의원들이 단체로 정당공천 폐지론을 주장하는 이유다. 우리 군은 이번까지 8번의 군수를 선택하는데 생활정치가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인상이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 지향에서 벗어나 농민들은 마늘, 시금치 가격. 읍 자영업자들은 장사문제, 어민들은 양식어업의 판로문제 등 먹고사는 문제, 노인치매병원. 학령인구감소로 학교 존폐위기 등 ‘지금 여기’ 우리 마을의 발전 등 일상생활로 정치가 파고들었다. 생활정치가 더욱 세심하고 전문화된 정책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것이다.

최근 부산 출신의 김영춘 전 장관도 “생활정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고 일상의 행복입니다”라고 밝히고 정계를 은퇴했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권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풀뿌리 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물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다. 역대 전임군수들 중 임기 동안 중앙 정치와는 관계없이 중도적 합리성과 실용적 정책들로 군민들의 일상에 파고들어 전국에서 높은 호응을 받고 있었던 군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가 선거전에 실시한 ‘6월 지방선거 투표 기준’ 조사 결과, ‘소속 정당’이라고 답한자는 23.3%였는데 ‘인물’(21.3%) ‘정책’(26.2%) ‘능력’(15.4%)을 꼽은 응답자도 많았다. 정당이 아직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인물 중심의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여론조사 결과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새로운 정치의 재목을 찾는 것도 유권자에겐 추가되는 즐거움이다. 우리 군민이 선택한 김두관, 하영제 같은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발굴되고 더 넓은 중앙정치의 장으로 나가게 된 것처럼 국회나 고위공직자 등으로 진출하는 경로가 형성되면 유능한 젊은 세대가 새롭게 진입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인근 지역들의 단체장 후보경선에 그 지역의 주민들보다 공천을 주는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기저기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후보자가 중앙당이나 국회의원 눈치만 보고 군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방 일꾼이 되기는 쉽지 않다. 단체장인 군수는 군민이 바라는 것을 찾아가는 생활 정치에서 싹을 틔우고 길러져야 마땅하다. 따라서 정치 혁신의 진정한 주인공은 군민인 것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후보가 제8대 남해군수로 선택됐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