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의장 이주홍)는 지난 21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차례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남해군이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 5665억원 중 8억 2651만 5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2022년도 본예산을 수정 가결했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예산결산위원회 하복만 위원장은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665억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10억원이 증액되었다”며 예산안 개요를 우선 설명하며 “총 12차례에 걸친 신중한 심사 결과 공공건축추진단의 청년예비건축가 수당 1천만원, 환경물관리단의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1천만원, 문화관광과의 관광협의회 지원 4천만원, 동학문화예술제 6천만원, 가야사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1억원 중 군비 6천만원, 해양수산과의 어촌뉴딜사업 단항지구 2억 1000만원과 두모ㆍ벽련 지구 2억 7300만원, 건설교통과의 복곡-내산 간 도로개설 용역비 5천만원 등 일반회계 109건 8억 2438만 5천원과 특별회계 3건 213만원 등 총 112건 8억 2651만 5천원을 삭감해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결위 하복만 위원장은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가 52.2%로 낮은 실정으로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과 타지역에 비해 육상 면적이 작아 지방교부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사업내용의 명확한 이해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서의 부기 내용 및 순서, 산출내역 구체적 기재 등 보다 정확한 작성”을 공통사항으로 당부했다. 

또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성과담당관 소관의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기에 편성된 2억원 외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줄 것, 2022년 방문의 해를 맞아 남중권 발전협의회의 남해군 개최 추진 등 적극적인 방문의 해 추진”을 당부했다. 이 밖에 ▲행정과의 경우 남해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각 사회 단체들이 나름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나,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재향경우회 등 치안 활동의 중복성이 보이므로, 각 단체의 특수성을 잘 살려 서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환경물관리단의 경우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탐방로 인근 벌레퇴치를 위한 포충기 설치 고려와 남해군 방문의 해 맞이를 위해 인근 하구 방치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주민복지과의 경우 가정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운영 상황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과 ▲청년혁신과의 경우 귀농ㆍ귀촌인들과 지역민들간의 갈등으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거나 힘들어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와 규칙도 제ㆍ개정함으로써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주홍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의회는 2021년 한 해 동안 103일, 8번의 회기를 통해 160여 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으며 내년 시행될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대비 실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