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한다
군,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한다
  • 이충열 기자
  • 승인 2021.12.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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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 예고 전 지역신문 게재, 공청회ㆍ설명회 등 청취 강화

남해군이 향후 조례(안)나 공고ㆍ고시 등 공보 사항을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주민들에게 가까운 지역 신문 게재 등 주민 의견 청취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7월 시행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권고 조치를 적극 수용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군의 정책을 적극 알리고 주민 참여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같은 시책 전환을 추진한다.    

군의회는 지난 6월 7일 ~ 15일까지 개최한 제251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에 조례 제ㆍ개정 내용을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만 올리는 데 그치고 있어 주민들의 참여와 응답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군의회는 군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위해 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 전에 지역신문에 게재하거나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에 군민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은 ▲각 부서 공문 발송을 통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요청 ▲군민 생화과 밀접한 사안의 경우 지방신문 게재 ▲법규 입안 검토 시 각 부서의 적극적 설명 방법 모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군의회의 조례(안)이나 군 시책 내용 등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해 주민들의 참여 자치가 제한받고 군정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 제시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군의 적극적인 공보 활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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