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정책적 대응과 민간 활동 사례, 타 시군의 경우
기후위기 정책적 대응과 민간 활동 사례, 타 시군의 경우
  • 이충열 기자
  • 승인 2021.1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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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인식과 우리 지역 대응 방안 모색
전국 최초로 창원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 채용한 이종훈 ‘기후환경정책관’
전국 최초로 창원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 채용한 이종훈 ‘기후환경정책관’
진주시가 서부경남에서 최초로 서진주IC 인근에 1호 ‘수소충전소’를 설치했다
진주시가 서부경남에서 최초로 서진주IC 인근에 1호 ‘수소충전소’를 설치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4월 29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주된 의제로 삼은 첫 국가기구로 발족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국가 비전 및 이행계획,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외될 계층과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등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과 미래 한국사회의 새로운 틀을 짜는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삼고 출발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 인식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 5일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비상 선언’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샀다.

특히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치가 국제 수준에 미달하는 35%에 그친 점,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등 모순된 개념을 언급한 점 등이 비판의 주된 논점이었다. 

NDC와 관련해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탄소중립위는 법에 명시된 기본원칙에 따라 최신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2030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최소한 5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정부의 NDC 40% 목표치도 불충분하다는 비판이다. 

반면 국내 석탄발전업계 등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기조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특히 석탄발전업계는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시작한 사업을 한 순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법적 문제와 보상 등 경제적 문제도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이 큰 산업계의 입장과 정부의 대응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해 6월 기조치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대응은 한계가 있지만 다소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민간에서는 전 세계 180개 나라에서 불타오르던 기후위기 항의 시위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9월 21일 기후위기에 공감한 청소년, 협동조합 소속 농민, 화력발전소 반대 활동가, 종교인, 과학자 등 330여 개의 단체가 참가해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을 계기로 전국적인 운동으로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 경남에서는 올해 1월 29일 양산기후위기비상행동 결성을 시작으로 3월 3일 창원, 3월 17일 김해에서 4월 22일 진주에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다. 남해에서는 지난 1월 21일 남해기후위기비상행동 준비모임의 형식으로 화상회의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집회 등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창원시, 전국 최초로 ’기후환경정책관‘ 특채, “지자체장 의지가 관건” 

이런 배경에서 경남도는 지난해 6월 5일 환경의 날에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50년까지 경남도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천명했으며,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60% 감축, 재생에너지 40% 확보를 골자로 하는 ‘2030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창원시청의 경우 허성무 창원시장이 경남도의 시책에 호응해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행정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기후환경정책을 담당할 ‘기후환경정책관’ 직책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으며 지난 10월 5일 공개모집을 통해 이종훈 전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을 정책관으로 특별 임용하는 등 행정 차원에서 한발 앞서 발빠르게 대응했다. 

창원시의 기후환경정책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창원형 환경정책 개발 ▲국내외 기관ㆍ단체ㆍ시민과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 발굴 ▲민관 협력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 등 광범위한 생태전환업무를 수행한다. 

창원시 행정에서 생태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 계기를 묻자, 이종훈 기후환경정책관은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교육이 중요하고 이를 추동할 지자체장의 의지가 관건”이라며 “내용면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과제가 환경 한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 생태와 산업, 경제와 생활 등을 포괄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떠맡고 있다. 생활과 행정의 여러 부문들을 기후위기 극복의 맥락으로 서로 연결하고 친환경적 경제 활성화 방안 발굴, 친생태적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전환 업무의 협의와 중재, 협력 등 광범위한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쉽지 않은 과제다”라고 말했다. 

창원시의 경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문제의 범위가 경제와 산업, 생활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본질적인 인식을 갖고 비교적 정확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그만큼 과제의 범위가 넓고 전환의 수준도 만만치 않아 추가적인 인력과 재정 투입이 필요해 보인다.  

각 지자체의 경우 - 진주시, 여수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에 환경 보전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숲가꾸기 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 ▲유해대기오염측정 사업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폐기물처리 사업 ▲재활용품 수거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오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수소충전소’ 건립에 민첩하게 나서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15일 서진주 IC 인근에 서부경남에서 첫 번째로 제1호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고 수소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또 진주시는 전기차 보급과 함께 올해를 수소차 보급 원년으로 삼고 254대의 수소차 구매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친환경 수소차 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진주시는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인가한 자전거거점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강변도로를 따라 친환경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교육장 등을 설치해 두었고 인근 산청군ㆍ사천시와 협약을 체결해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협력사업도 펼치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에는, 전국 2위의 부생수소 생산능력을 갖춘 여수산업단지 등 수소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산업발전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95대의 수소차를 보급했으며 2024년까지 수소차 1000대를 보급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도 펼쳐 간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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