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관리 소홀로 문화유적지 ‘훼손’ 파문
남해군 관리 소홀로 문화유적지 ‘훼손’ 파문
  • 이충열 기자
  • 승인 2021.11.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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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선소)왜성의 지성 존재조차 모르다가 야영장 공사 허가로 ‘파괴’
남해(선소)왜성 지성의 공사 중 장면. 현재는 중단 상태
남해(선소)왜성 지성의 공사 중 장면. 현재는 중단 상태
남해(선소)왜성의 지성 문화유적 부분(빨간색)
남해(선소)왜성의 지성 문화유적 부분(빨간색)

남해군이 관리 소홀과 관련 부서간 협력ㆍ소통 부족으로 매장된 문화유적을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지어졌지만 역사적 소장가치가 있는 남해(선소)왜성의 본성에 딸린 지성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남해군이 지난 8월 남해왜성 지성의 부지에 야영장 설치공사 허가를 내줘 최근까지 진행된 공사로 심하게 파괴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해군이 남해왜성의 본성에 딸린 지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곳에 야영장 공사 허가를 내기 전 문화재 관리와 인허가 담당 부서간 부실한 사전 협의, 꼼꼼하지 못한 현장 조사 등 허점들이 모여 문화재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해 남해군의 설명과 군에서 소집한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를 종합하면 군은 남해읍 선소리 26-1 일대 7857㎡ 부지(현재 남해왜성 지성 부지)에 야영장을 설치하려는 개인사업자 건축신고를 지난 1월 25일 접수받았다. 당시 건축신고와 관련법 협의와 관련해, 문화관광과는 야영장 시설과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중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와 관련해 인허가권을 가진 도시건축과는 관련법 협의 공문을 문화관광과에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문화관광과(문화재팀)는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상 부지의 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셈이다. 

당시 문화재팀은 왜 회신 공문을 보내지 않았을까? 군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문화재팀 담당자는 문화재 공간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GIS인트라넷시스템(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을 보고 남해왜성의 지성 부지에 문화유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GIS인트라넷시스템은 2010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통해 미리 등재됐던 남해왜성 본성 일부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등재되지 않은 그 이전의 유적분포 정보는 표시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는 있지만 GIS시스템에서는 남해왜성의 지성은 존재하지 않는 유적인 셈이다. 

이런 배경으로 문화재팀은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보내지 않았고, 지난 8월 2일 야영장 사업면적 축소에 따른 설계변경 협의가 있었을 때도 야영장 부분만 협의하고 매장문화재 존재 여부 문제는 제외됐다. 이런 절차를 거쳐 도시건축과는 지난 8월 18일 야영장 공사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수리 직전에 도시건축과 관계자가 야영장 공사 예정 부지에 세 차례 나가 봤음에도 유적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개인사업자는 지난 9월 1일 야영장시설 착공신고 뒤 공사를 시작했고 두 달 뒤인 지난 11월 2일 문화재팀은 선소왜성의 지성이 훼손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가 유적의 흔적을 확인한 후 공사를 중지시켰다. 약 두 달 동안 진행된 공사에서 남해왜성 지성의 유적이 훼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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