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분야별 배출 비중과 대응방안 갈래, 정부의 기본 방향
온실가스 분야별 배출 비중과 대응방안 갈래, 정부의 기본 방향
  • 이충열 기자
  • 승인 2021.11.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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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인식과 우리 지역 대응 방안 모색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 어떻게 지구를 목조르나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 메탄(CH), 아산화질소(NO), 다양한 불소화합물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산업혁명 이후 가장 온실효과를 많이 증가시킨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 연소, 시멘트 공정 등에서 배출되고, 메탄은 축산업이나 농업, 아산화질소는 비료와 화석연료에 의해 주로 배출된다.

카이스트대학 이상엽 교수는 2016년 클라이미트워치와 세계자원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ㆍ생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리한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를 해석하면서, 산업생산, 수송, 건물 냉난방 등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3.2%라고 말했다. 농업, 산림과 토지 이용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는 18.4%, 산업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에 의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제외하고 직접적인 산업생산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5.2%이고 또 시멘트산업에서 3%, 화학산업에서 2.2%, 매립지와 하수처리에서 3.2%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은 ‘에너지 사용’이다. 산업생산에 사용된 에너지에 의한 것이 24.2%인데 철강산업에서 7.2%, 화학 및 석유화학산업에서 3.6%, 음식과 담배산업에서 1%, 제지산업에서 0.6%, 기계산업에서 0.5%, 기타 산업에서 10.6%를 배출했다. 또한 수송에너지 사용으로는 16.2%를 배출했는데 육지수송 11.9%, 항공수송 1.9%, 선박수송 1.7%, 열차수송 0.4%, 파이프라인 수송이 0.3% 수준이었다고 한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물 순환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 공기 중의 수증기 함유량도 많아진다. 온도 1도 상승에 따라 약 7%의 수증기량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온난한 기후에서는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 반면 토양의 수분 증발량이 늘어 가뭄이 심해지는 반대현상도 나타난다. 

IPCC 6차 보고서 “탄소중립 우선 달성 시급, 온실가스 순흡수 병행” 권고 

우리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까. 

전 세계에서 극히 일부가 ‘기후위기의 허구론’을 주장하거나 믿고 있지만 G7 등 전세계 주요 국가들과 영향력 있는 환경기구, 80% 이상의 과학자 등 대부분의 인류는 현재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상황 속에 놓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증가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목표로 지난 1988년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설립됐으며 이후 꾸준한 연구와 소통을 통해 5차례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지난 1990년 IPCC의 첫 보고서에는 지구 온난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한 자료를 제출해 전세계 197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도출하고 매년 기후위기 대응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IPCC를 비롯한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방식이 지난 30년간 ‘논의만 해 온 단계’라는 악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IPCC는 5차 보고서 발표(2014년) 이후 8년 만인 올해 8월 9일 제6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8년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와 폭염으로 인한 산불 발생, 호주의 대형 산불, 섭씨 50도를 웃도는 그리스의 폭염, 브라질의 폭염 등 급격한 자연환경 변화와 이상기후가 지구를 뒤덮었다.   

“메탄 배출 강력 감축 필요” 제시, “이미 나타난 기후변화 되돌리기 어려워”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이번 2021년 IPCC의 6차 보고서가 온실가스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들의 양상과 발생 원인에 대해 최신 물리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고 평가했다.   

이 내용과 관련해 그린피스는 ▲인간활동으로 대기와 해양, 빙권, 생물권 등에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고 ▲2016년 ~ 2020년까지 5년 동안 지표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해 1850년 이후 가장 높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수면 상승과 얼음 유실 속도가 더욱 빨라져 얼음 유실 속도가 1992년 ~ 1999년 대비 약 6배, 해수면 상승 속도는 1901 ~ 1971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경고했으며, 향후에도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지구 온도 상승에 따라 폭염, 폭우, 홍수 등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지고 그 강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그린피스는 이에 대한 긴급 조치로 ▲이산화탄소 ‘넷제로’ 이상의 조치 필요 ▲파리협약에 따른 1.5℃ 목표 달성 ▲급속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우선 달성, 온실가스 순흡수 병행 ▲메탄 배출의 강력한 감축 ▲기술을 활용한 탄소 포집 시도에도 기후ㆍ식량ㆍ수자원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그린피스는 공식 대응책으로 “기후변화에 맞서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 빠르고 대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은 ‘미적미적?’ 

이렇게 기후위기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후위기대응 수준은 전 세계에서 하위권을 맴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한 법률, 경제, 금융,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SFOC)은 지난 9일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가 주요 64개국 중 59위라고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CCPI는 국제 평기관과 기후 연구단체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르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기후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해 산출하는 지수다. 

여전히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매우 낮음’, 재생에너지와 기후 정책에서 ‘낮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전환 의지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 11월 1일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며 ▲메탄가스를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2030년 ‘탈석탄’을 요구받기까지 했지만 거절하고 2040년도 아닌 2050년에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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