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10월 1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시ㆍ군ㆍ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문 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모두 8개 지표로 인구 위기 정도를 가늠하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활용하고 인구 위기지역에는 연간 1조원,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 남해의 입장에서는 위기 속에 기회가 온 것이다.

몇 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언론과 학계에서 우려한 지방소멸에 대해 이제나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대책을 발표한 것이 다행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의 가평군과 연천군 등 경기 지역 2곳과 강화군, 옹진군 등 인천 지역 2곳 부산에서는 동구와 서구, 영도구 등 3곳이, 대구는 남구와 서구 2곳 등 인구소멸은 농어촌 지역만이 아닌 수도권, 광역시의 자치구 도심지역까지 공동화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곳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에서는 인구감소 위험지역에 대해 작년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소멸 탈출’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은 물론 앞으로 국보조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재정이 부족한 우리 남해군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인구감소도 막고 정부 지원에 대비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정부발표에 따르면 연(年)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중 지원책은 인구 위기에 대비한 맞춤형 정책에 대해 우선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부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적극 대응해서 사전에 준비하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인구위기 지역인 우리 지역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가점과 특례의 혜택을 준다는 기회를 활용해 어떤 공모사업이 유리하고 가능한지 면밀한 조사와 계획 등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공모사업 선정시 청장년층이 지역으로 돌아와 정주하는 방법 혹은 주기적으로 도시지역과 교류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인 청년인구 유입, 청년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는 발표에 따라 우리 남해지역의 맞춤형 사업을 조사하고 마련해서 지원사업선정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52개 국고보조사업, 총 2조 5600억원 규모의 대상사업 선정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한다는 정부방침을 감안하고 대상사업에 대해 사전 검토를 통해 신청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