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 통해 걸러내야
공천 잘 못하면 군민의 역할 없어져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 통해 걸러내야
공천 잘 못하면 군민의 역할 없어져
  • 남해신문
  • 승인 2006.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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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역의 정치문화가 한나라당 지향적이란 사실이 5.31 4대 지방선거 에서도 그대로 나타날지 의문이다. 지난 1월 27일자 본지에 실린 보도 내용 중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50명 넘어’ 라는 기사가 있다.

50명이 넘는 후보 희망자 중 40명이 넘는 출마 희망자들이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나라당 공천 = 당선’이라는 남해지역 정치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한나라당 공천을 선택하는 것인지 당선을 위해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것인지 는 출마 희망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부 출마 희망자 가운데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아예 출마 할 꿈도 꾸지 않는다는 후보도 있다.

남해군민의 입장에서는 남해군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이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뽑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공천권을 지고 있는 정당이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남해군민의 뜻과 상반된 정치적 잣대로 공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는 진정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하자는 뜻일 것이다. 의원유급제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당 공천을 하지 않던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기위해 공직선거법을 밀실거래로 개정하였다. 그 위에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활동비를 받아오던 지방의원들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 까지 만들어 놓았다.

어떻든 군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을 후보자로 내 세워야한다. 현직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심복이라고 해서 프리미엄을 줘서도 안 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공천을 염두에 두고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이 난립 할 경우 다른 공천 방법은 딱히 없을 것 같다. 민주적 경선뿐이다. 공천을 잘못하게 되면 군민의 역할은 없어지게 된다. 당이나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임명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경선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본선에 앞서 예선을 치루는 것과 같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 후보 자격자를 한번 걸러내야 한다. 남해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보다 발전적인 후보 경선이 되어야한다.

남해군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만들어져야 할 시점에 공천을 받기위해 당과 국회의원 주변을 맴도는 출마 희망자들은 사라져야한다. 당이나 국회의원도 이번 선거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모름지기 국회의원은 국가전체 이익을 고려하고 개인적 동기에서의 입법활동은 금그시 되어있다.

청렴, 국익 우선의 의무와 직권 남용의 금지를 명문화 하고있다. 국회의원이 이같은 본연의 임무와 동떨어진 자신의 지역구 기초단체장 등의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한다.

남해군만은 그러지 않길 바란다. 군민의 뜻을 받아들여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이 되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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