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과 국도3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소식으로 온 군민이 기쁨과 새로운 기대로 넘쳐나는 이 시기에, 최근 정부에서는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할 위험에 처한 시ㆍ군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남해군의 인구는 올해 들어 전입자의 인구수가 전출자의 수를 앞지르는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워낙 저조한 출생율에 노인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아직 군 전체 인구의 감소세를 반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울산ㆍ울주지역구)이 입수한 ‘지방소멸 대응 대책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국토연구원이 수도권과 광역ㆍ특별시 등을 제외한 11개 지역의 시ㆍ군ㆍ구 중 지방소멸의 ‘위험’ 지역 36곳과 ‘우려’ 지역 38곳이 분류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경남의 경우 ‘위험’ 지역은 5곳, ‘우려’ 지역은 4곳 등 총 9곳이라고 보도했는데, 구체적인 지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밝힌 비수도권 소멸위험지역 97곳과 겹친다면서 남해군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남해군의 소멸위험지수는 0.179로 ‘고위험’ 지역으로 이미 분류된 바 있다. (0.2 이하 고위험)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와 행정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예정이다.
군 전입인구, 전출인구 앞질러
남해군에서도 인구 감소 관련 정부의 사업추진 동향을 주시하면서 남해군의 ‘인구감소 지역 지정’에 대비해 ▲인구감소지역 시ㆍ도 5개년 발전계획 반영사업 발굴 ▲인구통계 기반 데이터 확보 ▲인구정책 TF팀 구성 등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해군의 출생ㆍ사망율과 전입ㆍ전출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마다 전체 남해군민 수가 감소하는 반면 내용면에서 인구 증가를 시사하는 점들이 발견된다.
지난 2019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해군의 전체 인구는 사망인구 비중이 여전히 커 4만 4067명에서 4만 2650명으로 1417명이 줄었지만, 올해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남해로 전입한 인구가 밖으로 나간 전출 인구보다 더 많다.
이는 2020년 이전 시기에는 전출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더 많았다는 것과는 반대이다. (2021년 이전, 전입인구 < 전출인구 / 2021년 이후, 전입인구 > 전출인구) 특히 이 기간 중 남해군은 전반적인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지난 2017년 이후 귀농귀촌 인구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 말 기준으로 1841명(1271세대)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9년의 귀농귀촌 인구수 1071명(669세대)보다 늘어난 수치다.
그동안 군은 인구 증대를 위해 그동안 ‘남해군 한달살이’ ‘SNS 등 매체를 통한 남해 알리기 및 관계맺기’ 등 사업을 시행해 왔고, 정주 장소가 남해군이 아닌 사람들과도 여가나 업무,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남해군과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저터널 시대에 대응한 인구 관리, 지역정책 발굴 집중 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과 ‘국도3호선 확장’ 사업의 시작은 지역인구 증감에 대한 군의 더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관심과 관리를 요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소멸 대응 대책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한 서범수 국회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소멸과 관련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한다”며 “단순한 인구불리기가 아니라 지역이 주도해 지역의 활력을 재고할 수 있는 방향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의 중간 연구 결과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이 출생ㆍ사망 등 자연적 요인보다 지역의 ‘인구 유출’ 등 사회적 증감인 것으로 발표됐다. 이 중 20대의 경우 ‘교육’과 ‘직업(일자리)’이, 30대의 경우는 주로 ‘직업(일자리)’이 지역 이동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한다.
외부 인구의 지역 체험 강화 등을 통해 남해군을 알리고 교류를 넓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이른바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하는 실질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교육 여건 조성을 통해 남해군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들이 발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