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천연가스(LNG)화력발전소 유치 의향서 전달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주)는 지난 4일 서면과 고현면 이장단 등을 주대상으로 했던 1차 설명회에 이어 지난 16일과 17일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5km 예상 영향권 범위 내 남해읍과 서면, 고현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2차 설명회를 잇달아 진행했다.  

16일 오전 남해읍 주민들을 상대로 진행된 ‘천연가스 발전사업 설명회’에는 하복만 군의회 부의장과 김창우 의원, 여동찬 의원 등 내빈이 참석했다. 

이번 남동발전의 2차 설명회는 PPT 설명 전에 1차 설명회에서는 없던 영상자료가 포함됐는데 한국남동발전의 사회환원 및 봉사 활동, LNG발전의 원리와 청정성ㆍ사용빈도 추세 등을 표현하는 영상들이었다. 또한 제주도의 LNG발전소 사례 소개, 재생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LNG발전의 의미와 가치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날 남동발전(주) 측 관계자는 “LNG발전소의 오염도는 (기존 석탄화력발전보다) 100배 이하로 줄였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발전소 유치 의향을 밝힌 곳은 6곳인데 이 중 1곳, 또는 2곳을 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당연히 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남동발전의 설명 후 이번 설명회에서 남해읍 주민들은 ▲LNG발전 유치 의향서를 꼭 제출해야만 했었는지 ▲법적 영향권은 반경 5km 이하지만 실제 영향은 군 전체에 미치는데 대한 군의 입장 ▲바다와 농업이 공존하는 친환경 남해의 특성에 반하는 발전소 유치 노력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읍에서는 ▲LNG발전사업을 반대하는 단체행동에 대한 군의 답변은 무엇인지, ▲광양 쪽의 가스 냄새 유출에 대한 군의 의견은 무엇인지 ▲LNG발전사업의 남해 유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서면에서 주민들은 ▲LNG발전소 유치에 따른 관광객들의 유입 영향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 예측하는지 ▲LNG발전소가 2050탄소중립 정책에 위배되는 데 대한 군의 의견은 무엇인지 ▲지자체장의 철회 의사는 없는지 등을 물었다. 

LNG발전소 유치의 찬반 이전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시간’의 부족이다. LNG발전소를 유치할 경우 지원사업이나 세수 확충 정도, 인구유입 정도, 또 송전선로의 배치, 기본용수와 연료의 조달방법 등 주민들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것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정작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건설여건(부지, 용수, 송전, 연료계통 등)에 대한 검토는 제안서를 제출한 후 실시할 예정이어서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 피해 정도에 대한 측정과 생활상의 구체적인 영향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측량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부분 경험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 모두 주민들의 충분한 숙고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주어진 시간도 우리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 LNG발전소 유치 제안서 접수와 평가 등이 대부분 남동발전(주)의 스케줄대로 흘러가고 있다. 시간과 관련해 최근 군은 공식적으로 숙고 기한을 기존 6월말에서 더 연장을 해 달라는 요구를 남동발전(주)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답변의 결과는 미지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답변해야 한다면 군민들은 각자가 원하는 ‘미래 남해의 가치’와 ‘비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과 정보, 숙고를 통해 남해LNG발전소 유치 찬반과 가부를 주도적으로 판단하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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