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양산남해군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재양산남해군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2020년 총선 때 김두관 의원 캠프에서
2020년 총선 때 김두관 의원 캠프에서

재부남해군향우회 제46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으로 취임한 김갑주(고현 차면·사진) 고문이 중앙동 기업은행이 있는 은산베이빌딩 11층에 부산자치분권포럼 사무실을 열고 활동 중이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김 고문을 만나 자치분권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 코로나19 때문에 향우회, 동창회는 못하지만 업무 보는 데는 지장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일주일에 사흘은 부산자치분권포럼 사무실에 출근해서 회원들과 정책연구도 하고, 월급 받는 회사에 업무도 보면서 지내고 2일은 서울로 출장을 간다. 주말에는 고향 남해를 방문해 휴식을 하면서 고향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없는지 여기저기 둘러본다. 또, 한 달에 두 번 정도 교육연수원에서 당원교육을 위한 강연도 하고 있다. 

▲지방자치·지방분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요
= 말 그대로 지방 스스로 다스리고, 지방으로 권력이 분산된다는 뜻이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 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 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는 행정 조직에서 지방 분권적 조직에 속한다. 국가의 행정은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도 있고 독립된 지방 자치 단체를 만들어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그것을 처리하게 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관치행정’(官治行政)이라 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지방 자치’라고 한다. 
지방분권은 자치분권이라고도 하는데 행정조직을 권한분배관계를 표준으로 하여 분류함에 있어서 국가기관 내부 상하간이나 중앙 · 지방간에 행하여지느냐 또는 국가와 독립한 법인격 있는 단체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느냐에 따라서 권한분권과 자치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자치분권은 분권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의미의 지방분권에 입각하고 있다. 

▲부산자치분권포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지만 그동안 각 지역마다 자치분권포럼이 제대로 운영되질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문제인데,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다보니 항상 자금이 열악하다. 부산자치분권포럼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발전, 지역사회복지, 주민참여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좋은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전병룡 전 경남경찰청장, 부산재향경우회 김상근 회장, 부산요트협회 조만석 회장 등 많은 분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친목단체인 남해안시대산악회는 총 8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남해에서 풀뿌리민주주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김두관 국회의원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김 고문님의 활약이 대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김포에서 양산으로 내려와 처음에는 고전을 많이 했다. 부산 북강서 지역으로 왔으면 좀 더 쉬웠을 것인데, 당이 추천한 곳이 양산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들 상대 후보가 시장까지 지낸 인물이라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 출구조사에서도 낙선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경험상 적은 표 차이일지언정 나는 당선을 확신했다. 선거기간 동안 양산까지 여러 번 방문해 준 남해 향우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양산 시민들이 이뤄낸 결과라 생각한다.

▲오는 14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김두관 의원님의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해 향우님들께 한 말씀해 주십시오
= 남해의 인물 김두관 의원이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다. 꿈꾸지 않으면 이룰 수 없고, 꿈은 꼭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고향 남해에서 역사에 남을 큰 인물이 나온다면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인원수 제한을 하고 있다. 본 행사 입장은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장내 입장을 못한 분들을 위해 로비와 갤러리 장소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전행사로 저자와의 인사가 준비돼 있다. 많은 향우들이 참석해 힘을 실어주고, 응원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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